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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초점]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 ‘인사 당겨쓰기’ = ‘데이터 당겨쓰기’2017.08.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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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재 _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라는 게 있다. 정년퇴직을 6개월에서 1년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 준비’라는 목적으로 출근을 면제하고, 그 기간 중 60시간의 교육이수,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을 제외한 보수를 전액지급 받는 제도로 1993년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얼마 전 대구시청 5급 공무원 A모씨(여)는 공로연수 대상자였지만 공로연수 대신 남은 정년퇴직 기간 동안 일하기를 원했다. 이로 인해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으며 집에서 쉬거나 취미생활, 여행을 가는 게 관행으로 되어있던 공로연수제도가 처음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A모씨(여)는 대구시와 함께 일하던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인 동의압박을 받았고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외부에 알려 대구경실련, 대구여성회는 성명을 통해 위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인권침해, 왕따 등의 행위를 한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새공무원노동조합’은 논평에서 A씨가 인사방침을 무시해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밝혔고, ‘대구공무원노동조합’도 A씨의 공로연수 미동의로 인해 인사행정의 신뢰원칙이 깨졌고, 승진내정자들이 상처를 입었다면서 인사관례에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리고 4개 대구시 공무원노조는 대구경실련과 대구여성회의 성명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대응, 인권위 제소 등을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3년 시행된 공로연수제도의 목적인 ‘공무원의 사회적응 준비’는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 적 발상이란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공무원이 사회와 격리되어 공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월급은 거의 다 받으며 집에서 쉬거나 취미생활, 여행을 가는 게 관행이라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의 공로연수는 후배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인사 적체해소’ 수단으로 변질되어 관행처럼 굳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 사건은 현재 공로연수를 거부한 개인의 비위행위나 자질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간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폭로되고 있고, 자신도 공로연수 수혜자인데도 후배 공무원의 승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의 글도 공무원 게시판에 쇄도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관심 갖는 이유는 공로연수제도의 불합리성과 시민예산 낭비이다. 공무원이 되고자 공시생들이 줄을 서고 있는 지금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3,175명의 지방직 공무원이 시민세금으로 공로연수 중이다. 휴대폰 데이터를 빨리 써버려 ‘데이터 당겨쓰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당월 추가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다음 달 배정된 본인의 데이터를 일부 미리 가져오는 것이다. 당장 요금을 내지 않으니 공짜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다음 달 사용하는 데이터가 모자라 매월마다 당겨쓰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마지막 정산, 그러니깐 통신사를 옮기거나 폰을 교체할 때에는 요금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결원으로 잡아 미리 승진자를 내정하고, 신규 공무원을 뽑는 것은 장기근속공무원의노하우를 고스란히 버리는 것이고, 잠시 후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기도 한다. ‘데이터 당겨쓰기’처럼 ‘공로연수’를 합리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기대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8월호 통권 2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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