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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초점] 대구시 서구 A요양원 불법의료행위 사망사건과 의혹들.

2018.03.13

글쓴이 : 복지연합

- 신뢰 잃어버린 지자체,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비리관련자 처벌해야 -

황성재 _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지난 2월 19, 20일 지역일간지에 대구시 서구에 있는 A요양원에서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2명이 사망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보자의 증언으로 보도되었다. 이후 연속으로 A요양원의 불법 감금, 술담배 판매, 강제노역, 담당공무원 친인척 취업 특혜 등의 추가보도가 이어졌다.

요양원에서 의료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A요양원에서 한 어르신의 L-TUBE(일명 ‘콧줄’,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환자 코에 연결된 튜브로 음식물을 투여하는 관)삽입시술을 하여 부작용으로 사망하였고, 이 사실을 A요양원측이 은폐를 하였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망자는 수액 과다투여 실수였으며 이 또한 A요양원이 은폐하였다고 제보자는 증언했다.
제보자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30여 차례 가까이 대구시와 서구청에 A요양원의 비리를 알려 4차례의 지도점검을 나왔지만, ‘주의’, ‘시정’ 등의 솜방망이 행정조치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되자 대구시와 서구청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합동점검을 했고, 해당 건들에 대해 경찰수사 의뢰, 관련 행정기관의 조사의뢰 등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수사는 대구시, 서구청의 미적지근한 지도점검을 불신한 제보자가 청와대, 경찰청에 민원을 넣은 결과라 뒷북 행정이라 할만하다.
이 건은 A요양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제보자는 A요양원 바로 옆 B양로원을 함께 운영 중인 C재단이사장이 B양로원의 원장으로 있으며 오랫동안 불법운영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시설의 비리는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내부고발자 없이는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대구지역
복지계의 수많은 비리 중 그나마 제대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구시립희망원’과 ‘지산종합사회복지관’사태의 시작은 내부고발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탁해지가 아닌 자진반납으로 처리하여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 사태의 규명은 경찰의 공으로 넘어갔다.
제보자의 고발로 4차례나 지도점검을 하였지만 규명을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시설과의 유착의혹까지 있는 대구시, 서구청은 신뢰를 잃어버렸다.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건들 이외에도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밝혀 비리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의 신변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복지연합은 제보자의 증언과 증거자료를 근거로 추가비리의혹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여 복지시설 적폐청산에 앞장설 것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3월호 통권 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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