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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3]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

2019.08.14

글쓴이 : 복지연합

전근배_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2019년 7월 1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장애운동가들의 10년 투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되었다. 이는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과 1988년 장애인등록제도 실시 이후 한국사회 장애인사의 가장 큰 변화라 할만하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존의 장애등록 및 판정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의미이며, 당사자의 필요가 아닌 부여받은 등급만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급자격을 결정하여 온 장애정책 기조를 뒤집는다는 뜻이다. 더불어 장애등급이 통제해 왔었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갖춘다는 전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되던 첫 날, 장애운동가들은 정부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다시 농성투쟁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많은 의미를 퇴색시킨 채 장애등급제폐지를 시작하고 있다.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예산이 없다는 점, 확보 계획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꼽힌다. 시행 원년인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자연증가분 수준이었다. 예산상의 변화가 없다보니 문구는 ‘3급’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뀔지 몰라도 정작 당사자의 삶에는 변화가 크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했다. 일거에 모든 정책에서 장애등급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애등급을 대체할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서비스 종합조사표’를 내 놓았다. 이 조사표를 올해 7월부터는 활동지원제도/보조기기/거주시설 입소, 2020년부터는 이동지원제도, 2022년부터는 소득 및 고용제도 등에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단계적 계획조차 크게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가 내어놓은 종합조사표에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이 모의평가를 실시한 결과 오히려 지금 보장받고 있는 시간(급여)보다 더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는 하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기존 이용자들은 갱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변경된 종합조사표로 적용받지는 않는다고 시차를 강조할 뿐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당사자와 현장의 우려를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을 표방하는 정부가 거주시설 입소 외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과 시설화 입소 예방에 관한 서비스는 조사표 내 포함하지 않고 있어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서비스 ‘종합’조사표가 아니라 ‘죽음의 조사표’라고 불리는 이유다.

내년은 좀 달라질까.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은 올해 대비 19% 증가된 수치다. 그러나 대다수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활동지원제도 신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해당한다. 늘어난 복지서비스가 사실상 없다. UN에서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히 행정 상의 용어변경이 아니다. 인권모델에 기반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 사회적 환경이 반영된 진정한 개인별 지원서비스를 보장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핵심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무늬만 폐지하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단계적 적용범위가 늘어날수록 예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정해진 파이를 둘러싸고 장애유형별 당사자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장애운동가들이 언제나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OECD 평균 장애인 정책 예산 확보를 요구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사람의 예고된 죽음이라도 막기 위해 우리는 또 거리에 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8월호 통권 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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