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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4] 팔공CC 불법회원권 시정명령 취소 판결 유감2019.08.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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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_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불법회원권을 분양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긴 팔공컨트리클럽(팔공CC)이 대구시의 회원모집계획 변경신청(불법회원권의 합법화) 불허가와 시정명령(불법회원권 무효화)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대구지법)이 ‘시정명령으로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팔공CC의 불이익 및 다른 공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법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팔공CC의 불법회원권 분양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골프장인 팔공CC가 회원권 531개를 불법으로 발행하여 분양한 때는 1990년이다. 이 불법회원권은 거의 30년 동안 우대회원권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에서 합법회원권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었다고 한다. 이 불법회원권의 시세는 4,900만 원으로 팔공CC는 불법회원권 분양으로 260억 원에 이르는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천주교대구대교구 사업장인 팔공CC는 불법행위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고, 대구시 등 관계기관은 거의 30년 동안 이를 방치한 것이다. 대구지법이 대구시의 회원모집계획 변경신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이유는 팔공CC의 도산 또는 영업중단이다.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팔공CC가 약 260억 원을 들여 불법회원권을 환수하면 도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불법회원권 소유자 등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들의 불이익 또한 시정명령취소 이유 중의 하나이다. 대구지법은 사회정의와 공익이 아닌 팔공CC와 회원권 보유자의 이익의 관점으로 판결한 것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가 팔공CC 문제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 골프장의 소유자가 천주교대구대교구이기 때문이다. 천주교회가 골프장, 그것도 팔공산자연공원안에 있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사롭지 않은 일인데다 불법회원권 분양과 이에 대한 팔공CC와 대구시의 태도가 특별하면서도 익숙하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의 판결 또한 이러한 특별함, 익숙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8월호 통권 2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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