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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역사회운동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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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10월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동안 제한적인 '빈민법' 수준에 머물러온 생활보호법을 저소득층은 예외없이 누구든지 생계를 지원해주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시키는 획기적 법안이라는 평가와 이의 실시로 인해 한국의 사회복지가 선진국형으로 한 단계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의 권리인정과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인식, 인구학적 연령기준의 폐지로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빈곤선(최저생계비)을 기준으로 한 수급자선정과 모든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의 기본적 지급, 주거급여의 신설 등 급여의 적절성과 포괄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국가가 빈곤선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줌으로써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분명 진일보한 사회부조제도임은 틀림없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2000년도에 총 2조8천여억원의 예산을 확보, 저소득층 194만명에 매월1인당 23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여 이러한 평가와 기대를 뒷받침해 주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45만명 대거 탈락>그러나 제도시행을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수급자 선정 결과, 보건복지부가 당초예상했던 194만명에서 45만명이나 탈락한 149만명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3만명이 줄어든 것이었다. 이에 경제논리에 충실한 언론은 발빠르게 가짜빈곤층이 많다는 신문사설과 함께 기존 생보자 27만명의 탈락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가짜 빈곤층의 퇴출이라기보다는 부양의무자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토지와 소유기준, 주거면적기준, 자동차소유기준 등 이 모든 선정기준을 통과해야 만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하면 누구나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라는 실제 원칙과는 무색하게 가혹하리 만치 제한적인 선정기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지침이 발표되었을 때 이미 수급자의 축소와 기존 생활보호자의 탈락은 일정정도 예상되었던 결과였다. 주거기준의 경우 15평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0평이상의 집에서 전·월세를 살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한시적 생활보호를 받던 많은 도시실직자들이 대거 탈락되었다. 또 재산평가 기준이 기존의 과표기준이나 공시지가서 시가기준으로 강화되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소득이 없는 농촌지역 노인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3,200만원의 재산만 있으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이는 겨우 주거할 수 있는 집이나 땅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빈곤층에게 그 집을 처분해서 당분간 생활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거마저 불안한 최저빈곤층으로 언제든지 추락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4인 가구 최고급여액 93만원에서 73만원으로 하향조정>4인 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 93만원에서 의료보험과 중고생학비같은 현물급여,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 명절 등에 지급되는 특별위로비 등을 20여 만원으로 책정, 환자나 중고생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4인 가구에게 이를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73만원만을 수령, 1인가구의 경우 26만원정도를 생계급여로 수령하게 되어 최저생계의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20일 첫 생계급여를 받아본 수급자들은 그동안의 언론보도와 대통령의 '서민층에 100만원 지급'이라는 주장으로 인해 형성된 일정정도의 기대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급여액에 대해 분노하였으며, 6만원의 급여액에 비관자살하는 수급자가 생기게 되었다. 법규정에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시행 과정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처럼 결국 예산의 범위에 맞춰 93만원이라는 검증된 기준을 무시한 채 73만이라는 급여지급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기준 완화발표>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직자를 포함한 더 많은 빈곤계층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선정되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액자체가 최저생활을 보장조차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탈락자와 수급대상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정부의 무원칙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법집행 과정에 대해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선정과정과 급여기준에 대한 의의제기의 통로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는 올 2001년 1월부터 급여기준을 완화한다는 발표를 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및 금액 결정, 주택·토지·자동차로 세분화되어 적용되는 재산기준,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에 대한 일괄삭감 등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제도정착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는 애초 제대로 된 하위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갖추지 못한 채 제도를 시행하여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의 확보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등 필요한 행정자원 또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속 시행되었다.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 제한 철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다, 여전히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존재 등이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는 일례이다. 분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실업과 빈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일차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한국의 사회복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결국 법의 원칙을 지키려는 정부의지의 부재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법 제정과정의 연장선상속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수급권자의 실질적 권리확보, 생활보장위원회의 실질적 구성과 역할의 강화, 관련 조례의 제정, 예산확보운동, 자활사업의 지역사회 안착화 등 많은 과제들이 운동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 권리의 확보로 요약된다. 동시에 지역적 차원에서는 생존의 문제, 나아가 일상적인 생활속에서의 삶의 질 향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더군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질적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적 상황, 자치단체장의 의지, 지역사회의 요구 등의 변수에 따라 그 내용과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복지확대과정에서 진일보한 특정지역의 사례는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각 지역차원에서의 노력들은 결국 국가차원의 제도확장을 담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이처럼 제도정착과정에서 양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실제적인 삶의 과정속에서 해결하려는 지역차원의 노력들은 사회복지확대 운동에 대한 대중적 기반의 마련과 나아가 점점 개인화, 파편화 되어가는 사회경제적 경향들 속에서 사회적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의 정착과 그러한 경향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제시형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손지아(복지연합 정책위원, 경북대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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