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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1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도 명절상여 받아요. 그러나...

2020.01.23

글쓴이 : 복지연합

김명희_ 해맑은아이들의집 시설장

2020년부터 대구지역 아동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 가정) 종사자들도 명절수당을 받게 됐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은 가정해체와 방임, 학대, 빈 곤 등으로 상처받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 권을 지켜주고, 우리 사회의 약자이자 미래인 아동이 건 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성장시키는 아동복지 법 제52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이다. 최대 7명까지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한다.

▲ 기자회견

동일한 영역인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공동 생활가정 종사자들이 명절수당을 받게 되어 현실적으 로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고맙고 반갑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명절수당을 요구해 온 지 5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고, 특히 2019년에는 대구시의 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날 시의회 앞에서 대구지 역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우리복지시민연합과 함 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적극적 인 청원활동을 한 결과 이루어진 일이라 더욱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공감 하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명절수당 예산을 책정하여 끝까지 밀고 나간 시의원들(김태원, 강민구, 김규학)의 공이 매우 컸다.
하지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아직까지 인건비 지 원기준이 없다. 매년 복지부에서 연간 인건비 총액을 특 정하여 내려주면, 총액에서 퇴직금과 사회보험료(사업 장부담금)를 뺀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급여를 지급한다. 이 금액을 시설장이나 보육사에게 동일하게 지급하 며,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지난 2019년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의 한몸그룹홈 표주현 시설장이 제기한 ‘공동생활가정 종사 자에 대한 임금차별’ 진정에 대한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주문했다.
“피진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생활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 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기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두 시설(아동양육시설 vs 아동 공동생활가정)은 보호아동의 인원수만 다를 뿐 그 목 적,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동일함 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호봉제가 적용이 되는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을 적용하지 않고 매년 인건비 금액을 특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호봉도 인정받지 못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보다 낮은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여기서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이며, 사실상 국가일 것 이다.

복지사업장 중 가장 열악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 이 연간 2백만 원의 명절수당(설, 추석 각 1백만원)을 받 게 된 건 참으로 기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동생활 가정 종사자들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 아 시설장과 보육사의 임금이 동일하고, 10년 이상 근 무한 종사자나 갓 입사한 종사자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이나 가족수당도 없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고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애로점이 많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분야, 시설의 규 모, 예산의 지원방식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회복지종사자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서로 간의 임금격 차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 무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2019년 연간 인건비 비교표(7호봉 기준)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1월호 통권 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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