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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우리나라 헌법과 건강권2020.02.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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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_ 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대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급속히 늘어나면 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되었다. 요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난리고, 우리나라도 초미의 관심 사이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건강문제로부터 출발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1941년)에서는 “공인급 농인(工人及農人)의 면비의료(免費醫療)를 보시(普施) 하여 질병소멸급(疾病消滅及) 건강보장(健康保障)을 여 행(勵行)함”이라고 규정하여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의료비를 면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보장을 힘써 행하게 했다. 제헌헌법과 제2공화국헌법에서는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 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공화국헌법과 유신헌법 은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5공화국헌법과 제6공화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조항은 국제적 동향, 건강권이 가지는 본질적 속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가 아니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 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가 국가의 보호의무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 또는 보건권을 의미하는지 논란이 있다. 2018년의 「헌법 개정안」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 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은 되지 않은 상태다. 직업인지라 교수스럽게 글을 쓴 것을 양해 바라며, “복지를 제대로 누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 를 기원합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2월호 통권 26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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