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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14] 코로나19, 장애인 대책은 여전히 없었다2020.03.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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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배_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정부가 코로나19사태에 대해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위기경보를 격상한 지도 꽤 지났다. 이 위기경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작동된다. 이 법에는 ‘안전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이 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재난약자를 일컫는 말이다. 재난 약자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지진, 메르스, 산불 등의 사태를 겪으며 장애인은 기본적인 정보접근은 물론, 예방 및 위기관리, 대응시스템 전반에 걸쳐 소외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들어간 재난약자 개념은 이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 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이 합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2월 23일 최초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13명 발생했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같이 근무하거나 접촉했던 이들이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물품지원이 있으면 자가격리가 가능한 비장애인과는 달리 생활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자가격리 대책은 없었다. 비장애인 활동가가 장애인의 자택 또는 임시주택에 파견되어 같이 격리생활을 시작했다. 그마저도 2명의 장애인은 인력이 없어 혼자서 격리생활에 들어갔다. 상황발생 3일이 지나서야 정부는 부랴부랴 관련 지침을 내어놓았다. 내용의 골자는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면 별도 격리시설로 이송하여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자택에서 자가격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구에는 격리시설이 없었으며, 자가격리자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기에 운영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아닌 홈리스, 이주노동자 등을 입소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애초 장애접근성마저 갖추어지지 않은 낙동강수련원을 격리시설로 지정한 것부터 어쩌면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더욱 큰 문제는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다. 장애인이 양성 판정이 될 경우 생활지원 대책이 또 다시 공백으로 남았다. 결국 일이 터졌다. 정부의 장애인 자가격리 대책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최초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보건소로부터 병상이 부족하니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하라는 문자통보를 받았다. 단순 자가격리 상태가 아닌 확진 받은 장애인을 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 결국 비장애인 활동가가 방호복을 입고 확진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확진자는 하루가 지나서야 경북 상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병원에는 여전히 의료인력 외 확진자의 생활지원 인력이 없으며, 3월 3일 현재까지 정부가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대책을 내어놓은 것은 없다. 대구시만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생활지원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는 방식의 조치가 여전하다. 장애인이 자가격리 되고 난 후에야, 장애인이 확진자가 되고 난 후에야 부실하나마 대책이 논의되었다. 과거 재난 상황에서 반복되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상태에서 재난 관리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려움은 코로나19 그 자체 보다 그를 관리한 정부의 대처에서 키워진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3월호 통권 2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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