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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25] 직장내성희롱 2차 가해는 범죄이다2020.08.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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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영_ 대구여성회 사무처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내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사업주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개정은 물론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2차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투운동 이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장내성희롱은 성희롱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검찰내 성폭력 사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최근의 박원순 전 시장 사건까지 ‘고용상의 불이익’,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다움’, ‘음모론’ 등 가해자와 그 주변인들의 2차 가해는 여전히 피해자 흠집 내기의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대구여성회가 지원하고 있는 00장애인복지관 사건도 마찬가지다. 가해자인 관장은 피해자가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과까지 해놓고 이미 승인한 육아휴직 변경 건을 핑계로 2차 가해를 했다. 서부고용센터에 육아휴직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넣고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로 고발까지 하였다. 관장과 관리자들이 합세해서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현재 가해자인 관장은 직장내성희롱으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은 물론 2차 가해로 기소되었으며, 강제추행으로 재판까지 앞두고 있다. 00장애인복지관의 취업규칙에 의해 충분히 해임에 해당하지만, 한국농아인협회는 가해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관행상 해임이 어렵다고 한다. 법과 제도보다 잘못된 관행이 먼저인 것이다.
이제 가해자는 복지관에 없다. 그러나 복지관 안에서의 2차 가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관장을 도왔던 관리자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으며, 누구도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농아인협회도 대구농아인협회도 주무관청인 대구시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한다. 관장과 관리자들이 2차 가해자라면 상위기관이 개입하는게 당연한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직장내성희롱 2차 가해는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가해자인 관장은 성추행과 2차 가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사퇴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차 가해에 앞장선 관리자들도 마찬가지다. 즉시 2차 가해를 멈추고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 2차 가해를 방조하고 있는 상위기관들과 대구시도 하루빨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8월호 통권 2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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