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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죽음에 대한 선택 : 연명의료결정법2020.11.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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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수_ 경북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누구나 자신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그것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등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우리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죽음을 이야기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며 죽음에 관한 결정은 보호자나 가족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본인의 상태와 치료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의 차가운 기계장치에 삶을 위탁한 채 존엄과 존중 없이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연명의료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들 수 있다. 환자는 자발호흡이 없어 이러한 관행에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이 2009년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식물인간 상태인 김할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달라는 가족들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제도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후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그 이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한 사람도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 둘 수 있도록 하는 문서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며 대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경북대학교 병원, 대구의료원 등 14곳의 등록기관이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학적 치료를 포기한다는 의사표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표현이며 앞서 기술하였듯이 연명의료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단순히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시술을 말하는 것이다.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고민이나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듯이 좋은 죽음, 의미 있는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10월호 통권 2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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