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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30] 자활사업 이대로 좋은가?2020.11.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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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송묵_ 대구광역자활센터장 우리사회에는 가구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의 정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 제공을 조건부로 하여,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취업 알선, 근로기회 등 서비스에 참여하는 자활사업이 있다. 대표적인 민간 수행기관이 구·군별 지역자활센터 이다. 대구에는 9개 지역자활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로 20년이다. 20년 자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랜 경기 침체로 빈곤층 증가 및 참여 계층 확대 및 유형 다양화라는 정책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자활 참여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센터의 경우 몇 년 사이 참여자 수가 30%를 웃돌고 있다. 반면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근로의지는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다수의 청년빈곤층까지 유입되고 있어 현장의 고충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자활사업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종결되는 다른 복지사업과는 달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토록 되어 있어, 경쟁시장이 치열한 대구의 경우 활로 모색이 더욱 어려운 정황이다. 제한된 사업비와 낮은 근로 능력 참여자의 대거 유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고육지책이 공동 부업 형태의 작업장이다. 다수의 인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단순 조립형 작업을 수행토록 해야 하는 자활의 입장에서, ‘내일을 꿈꾸라’고 설득하는 것은 고사하고 인권침해와 안전보호 위반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다(이미 많은 실무자와 지역자활센터들이 이런 유의 문제로 고소 및 고발, 감사를 받고 있다.). 더욱 고민스러운 것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 채널이 닫혀 있어, 문제 해결의 종결 시점을 기대할 수 없고,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을 자활이 고스란히 안고 간다는 점이다. 국가로부터 위임사업을 맡아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다. 법제나 지침상에는 기초단체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활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을 점검토록 되어 있다. 초기 자활은 이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초단체장, 유관부서장이 모여 자활사업을 기획하고, 함께 고민하여 많은 성과와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2012경부터 ‘유사 협의체의 통합’이 가능하게 되면서부터 자활협의체는 생활보장위원회로 흡수되었다. 생활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대상자, 국고 비중이 높은 자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단체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자활은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모든 문제를 자체 해결해야 하는 구도가 된 것이다. 더구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교부금 기관에 대한 운영위원회 참여가 금지되면서, 지방의회와의 교감도 멀어진 정황이다. 더하여 자활사업 지원 근거가 되는 자활지원조례를 가진 지자체도 전무한 상황이다(올해 9월 수성구 의회에서 김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성구 자활사업지원조례’가 마련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다). 규모나 재정의 성격, 자활참여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끼치는 다소간의 부정적 역동이라는 관점에서 자활사업이 주목받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수긍이 간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참여자 수나 재원의 성격을 떠나,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불안한 지역 경제 상황에서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는 빈곤 추락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활사업은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계측하는 시금석인 사업이며 기본적 안전망이다. 오늘도 가난한 이웃의 자활·자립이라는 소명을 갖고 자활현장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는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지침에 갇혀, 타 복지시설 종사자보다 낮은 임금을 감내하면서도, 어려운 대구경제 환경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찾아다니고, 사례관리하며 하루를 보낸다. 다시 한번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개선을 요청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11월호 통권 2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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