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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40)] 시민사회 3법 제정의 의미2021.05.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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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옥_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시민사회가 지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질적 성장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권, 젠더, 환경, 복지, 불평등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시민사회 활동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로 견인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사회 생태계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새로운 주체들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더구나 최근 시민사회의 활동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창의적이다. 과거에는 큰 담론이나 가치지향에 기반한 시민사회 활동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생활 밀착형 과제와 방법론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천되고 있다.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사회문제를 시장의 방식으로 풀어볼 수도 있고, 영리와 비영리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공익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건은 만만치 않다. 청년들의 지역 유출은 심화되고 있고, 정보와 기회 등 수도권 집중화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튼튼한 시민사회 기반의 토대가 지역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물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시민사회 3법(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구나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듯이 지켜져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 관련한 대표법안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다. 이 법에 일부 시민사회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편물 감액, 100명 이상 회원조건 등과 같이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장과 활성화에 대한 정신은 담지 못한 채 시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 관련 법안 추진 진행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시민사회 관련 [6대 입법과제]가 제시된 바 있다. (①시민사회발전기본법 ②민주시민교육지원법 ③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⑤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⑥시민공제회법) 현재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중심으로 시민사회 3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은 다소 소식이 늦고, 진행되는 것을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성장과 활성화의 필요성은 서울과 지역이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인적, 물적 자원과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더욱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 시민사회의 성과와 역할에 대해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의 시민사회를 쉽게 그리지 못한다. 미래의 시민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기대와 걱정이 교차 된다.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할까, 과연 시민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이어받을 수 있는 토대가 있는 걸까, 시민사회 3법이 미래의 시민사회를 그릴 수 있는 밑그림이 되기를 희망한다.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5월호 통권 2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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