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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코로나19가 남긴 지역 돌봄서비스의 과제2021.05.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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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_ 대구중구노인복지관장 지난 4월 21일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코로나19 경험을 통해서 본 돌봄서비스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주제 발제와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에 대해 정리해 본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고, 사회복지 영역 중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일상 생활 유지와 돌봄 공백의 문제를 가속화시켰다. 생활시설은 격리와 면회 금지, 이용시설 등은 대부분 휴관이라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안전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보다는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방치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휴관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격리중심의 코로나19 대응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존재해왔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우려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코로나19 대책이 방역에는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방역에 치중한 나머지 격리나 서비스 중단 등으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돌봄서비스 대상자들에게는 이중적인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었다. 또한 일방적인 제한 조치로 돌봄 당사자나 가족의 삶과 권리는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방역 중심의 편중된 서비스를 넘어서 더욱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이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격리와 복지시설의 휴관이 조치되었다. 그렇다면 대구지역의 돌봄 대응은 어떠했는가? 코로나19 초기 확산이 집중되었던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의 발 빠른 돌봄지원 대응이 주목을 받았다. 긴급돌봄서비스지 원단을 통해 가족의 확산이나 자가격리로 방치될 수 있었던 노인, 아동,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가 입원하는 경우 간병 인력을 투입하는 등 긴급지원이 됐다(보건복지부, 2020). 또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돌봄서비스 대응도 확산 초기에 행정조치의 미숙과 현장에서의 대응 경험 부족 등으로 혼란이 다소 야기되었지만, 매뉴얼과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공적 책임성과 그동안 축적된 영역별 돌봄서비스의 노하우를 통해 돌봄서비스가 원만하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적인 돌봄 지원체계만으로 일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고, 돌봄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행정의 적극적·예방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했다는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 시 지역 전체의 돌봄서비스를 협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돌봄서비스 민관 거버넌스 강화, 시·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질적인 작동, 위기 상황 시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재원 마련,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예방적 검사, 개인보호장구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요청되었다. 또한 영국의 써클모델(Circle)과 일본의 돌봄협동조합 등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돌봄공동체, 사회적 네트워크이 필요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상황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위기를 만들어 냈지만, 역설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방향모색을 추동하는 계기와 경험적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과 사회적 여건들을 통해 대구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방향이 공공과 민간영역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의 맷돌을 돌려 본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5월호 통권 2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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