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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4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고민과 과제2021.06.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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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섭_ 칠곡시니어클럽 관장 매년 연초가 되면 시니어클럽에는 수많은 민원전화가 온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했는데 탈락하신 분이 많으니 생기는 일이다. 이런 민원은 “우리 동네 김 아무개 할머니는 땅도 많고 돈도 많은데, 그에 비해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나는 왜 탈락되었나? 그 할머니는 3년째 하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못했다. 참여자 선발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노인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민원전화의 내용은 변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자나 쉼터에 앉아서 떠들고 논다.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에게 왜 돈을 주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민원전화의 내용은 “몸이 약한 어르신들을 여름 땡볕에 내몰아 쓰러지실까 걱정된다.”거나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3시간이나 추위에 떨며 일을 하니 감기에 걸렸다.”로 달라지기도 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세부사업이 있지만 그 중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공익활동사업’에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가할 수 있으며 월 30시간 공익(봉사)활동을 하고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공익활동사업’에는 전국 59만여 명, 대구 2만 4천여 명, 경북 4만 3천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공익활동사업’ 참여자는 보건복지부 선발기준표에 의해 선발하며, 인적사항을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입력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를 통해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점수화되며 여기에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 점수를 부여하면 최종점수가 나온다. 100점 만점에 소득인정액 점수가 60점이니 여기서 당락이 주로 결정된다. 탈락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활동모습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마을의 정자에 모여서 활동을 시작하는 사업단의 경우 일찍 출근(?)하시는 어르신들이 오후 1시 30분부터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30분이나 앉아서 노는 것으로 오해하기 마련이다. 참여자 평균연령이 높은 사업단의 경우 야외에서 3시간이나 활동을 하면 도중에 휴게시간이 꼭 필요하기도 하다. 어르신들이 좀 더 보람을 느끼며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활동분야나 활동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종종 한계에 부딪힌다. 가급적 공공건물의 실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참여하는 어르신은 많고 어르신들의 손길이 필요한 활동처는 주로 동네 공원, 놀이터 등 야외 시설물이다. 최근 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신중년, 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활동처 개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021년의 한국에서 꼭 필요한 노인복지는 무엇일까? 주변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노인복지관, 장기요양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특히 노후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70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꼭 필요한 소득보장정책이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는 공익활동을 하면서 당당하게 돈도 벌고 또래들과도 어울리게 되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다.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이 크게 늘어 사업의 비효율성이 일부 지적되곤 하지만 코로나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세계적 코로나 이후의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떻게 변할까? 기초연금 수급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향후 노년층에 편입될 베이비부머 세대는 고학력자가 많고 전문직 경험이 풍부하므로 이에 대비한 다양한 활동내용과 활동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6월호 통권 2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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