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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53)]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만이 환자도 살리고 간호사도 살립니다.

2021.11.17

글쓴이 : 복지연합

신은정_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지부장

10월 25일(월) 새벽 0시에 의료연대본부 간부들은 온라인으로 모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한달동안 온 마음을 기울여 매달려왔던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자는 국민입법청원 동의서명에 필요한 10만명 달성을 바로 앞두고 있기때문이었습니다. 0시 22분 드디어 10만명을 달성하자 모두들 눈시울을 붉히며 고생했다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까지 정하자고 나선 걸까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많이 만나고 가까이에서 소통해야하는 사람이 바로 간호사일 겁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늘 바쁘고 불러도 오지 않고 담당 간호사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서울 모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없어졌다고 환자가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웃지못할 얘기까지 들립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한명이 돌봐야할 환자수를 법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간호등급제를 마련하여 입원병상 당 확보된 간호사 수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맞는 간호사인력을 고용한 병원에게 간호관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맞추는데 필요한 간호인력의 인건비를 감당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간호관리료는 인력충원의 동인이 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규모가 작을 수록 인력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간호사들을 채용하기보다 간호사들을 갈아넣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명이 돌보는 환자수는 의료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간호사한명이 돌보는 환자가 많아질수록 환자의 재입원율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증가하고, 감염율이 높아집니다. 낙상율이 올라가고 병원재원일수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들고 법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2019년 배성희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 1명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16.3명을, 병원은 43.6명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며 "미국 5.7명, 핀란드 5.5명, 스웨덴 5.4명, 노르웨이 3.7명 등과 비교하면 적게는 3배, 많게는 11배나 많은 환자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점점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은 간호사가 부족하고 다시 남아있는 간호사들에게 더 많은 일들이 전가되고 다시 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해 졸업하는 신규간호사들의 절반가까이가 1년 안에 퇴사를 한다는 통계까지 나올까요.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인센티브 주는 방식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정하고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에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렵게 10만 입법청원이 달성되었지만 앞으로 갈길이 더 멀어보입니다. 대부분의 입법청원이 해당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입법 청원이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도 끈질기게 국회에 요구해 나갈겁니다. 도와주세요^^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11월호 통권 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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