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지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
|
의결입법도 의원입법도 아닌 45개 시민단체가 청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9.7일 공포(법률제6,024호)되어 2000.10.1일 그 시행을 위한 선정작업이 추진되었다. 당초 2000.5.1일부터 20일까지의 급여신청접수가 수시접수로 바뀌고 아울러 재산.소득의 산정방법개선, 수급자선정특례기준의 개선, 그리고 개선된 내용에 대한 교육 등 계속되는 지침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최종 수급권자를 선정, 2000.10.1일 전국적으로 69만가구 149만명이 1차적으로 선정되어 생계 및 주거급여 등 각종 급여가 개시되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직과 전업, 과로사등 인적자원의 결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사무소에서 수급권자 456가구를 홀로 담당해 오던 박정희 동료 전담공무원이 사망(故 박정희씨는 자신의 병을 돌볼 틈도 없이 병원진단 10일만에 사망) 하였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동료 윤소정씨가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남들 다하는 시집 한 번 못 가보고 과로사로 우리 곁을 떠났다. 지난 2001.2.13일 『사회복지사에게도 복지를』이라는 논제를 통해 국제신문 사설에서는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 『정원에서 10명 가량 부족한 311명이 근무중인 부산의 경우도 사회복지사 1인당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대상만 170여 세대(370여명)에 달해 결국 개인적인 희생없이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이 어려웠다고 하겠다. 여기에 의료보호,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영유아복지 등 각 종의 복지업무 등을 포함시키면 1명이 500가구 이상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고유업무 이외에 산불방지 등 행정지원에도 나서야 할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이 80∼100 가구인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다. 사정이 이러니 숨진 윤씨는 거의 매일 밤 늦게 퇴근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업무의 많고 적음에 관해 시시비비를 논하지는 않는다. 부족한 사회복지 인프라는 계속되는 희생과 봉사(?)를 거쳐 언젠가는 정비 될 것이고 특히 부족한 전담공무원의 인력도 기본적인 수요 7천2백명(금년 상반기중 5천 4백명까지 배치 계획)을 임용하는데 지난 십수년처럼 또 그렇게 세월이 만들어 줄는지도 모른다. 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노동 또한 귀중한 가치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강요된 희생과 봉사라는 관습의 이년대신 정당한 기회와 경쟁의 출발선에 서게 해 달라는 것이다. "앞으로 좋아 질 것이다"라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참고 견디기에는 지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소진상태가 참으로 걱정스럽기에 바로 눈 앞에 희망을 보여 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국진(사회복지전담공무원) <2001-04-02 13:57:32>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