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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기후위기, 불평등 그리고 기후정의2022.08.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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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석_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차라리 우리를 폭격하라” 2021년 12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P26) 정상회의에 참석한 수랑겔 휩스 주니어 (Surangel Whipps Jr) 팔라우 대통령의 연설이다. 기후위기대응에 미온적인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에게 한 말이다. 남태평양 섬나라 팔라우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직면했다. 몰디브, 투발루, 마셜제도 등 많은 섬나라가 비슷한 처지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는 주요 20개국(G20)이 배출한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에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가난한 나라가 기후위험에 더 노출되어 더 큰 고통을 당한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후변화대응 목표는 1.5℃다.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1.5℃는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이미 지구평균기온은 1.1℃ 이상 상승했다.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주요 20개국이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기후 불평등은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존재한다. 옥스팜과 스톡홀름환경연구소(SEI) 탄소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 부유층이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52%를 차지한다. 반면, 하위 50% 빈곤층은 탄소 배출량의 7%를 차지하고 있다. 더운 나라에서는 가난한 가정이 부유한 가정보다 고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에서는 흑인 밀집 지역의 녹지에 대한 투자가 적어 같은 도시의 다른 주민들보다 7도 더 높은 온도에서 살아간다. 세대 간에도 기후 불평등이 존재한다. 2021년 4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후변화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했다. 독일 기후변화법은 2050년 탄소중립,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가 탄소중립에 충분치 않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미래 세대로 일방적으로 이전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먹고, 자고, 이동하는 등 모든 일상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7년이다.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7년 후에는 1.5℃를 넘어가는 수준의 온실가스를 모두 배출하게 된다. 신속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두 가지를 제시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5%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 자동차를 최대한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이동수단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 자동차 등 좌초산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대구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문을 닫아 150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기도 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가 좀더 더워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약한 고리와 병폐를 선연히 드러나게 만드는 대재앙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대재앙을 막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해야 한다. 강력하고 폭넓은 시민공감대 위에 대전환의 틈새가 만들어질 것이다. 대구의 시민정신은 국채보상운동이다. 대구시민이 먼저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재앙이 될 기후부채 탕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환경을 지키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다. “아무도 소외시키지 말라(No One Leave Behi nd)”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2년 8월호 통권 29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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