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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6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위원회 폐지는 헌법정신에 반한다.2022.10.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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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_제3기 대구시 인권위원 대구시가 인권조례의 핵심기구인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를 폐지하였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한 뒤 인권관련 심의·자문기구를 둔 17개 시·도 중 최초로 인권위원회를 폐지한 것이다.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이며, 모든 행정은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부합하도록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을 추구해야 함에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인권위원회의 폐지는 그동안 쌓아온 지방자치의 성취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인권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먼저 개별적 기본권 조항들을 두고, 그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이른바 통치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기속되며 입법·행정·사법권의 행사는 기본권을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은 한 국가의 제도, 법률, 관습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지자체의 인권위원회는 헌법이 명시하는 기본권 보장과 지방자치원리,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실현하는 기구로서 그 정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위원회가 단지 조례에 근거할 뿐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지자체의 장이 그 존폐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절대군주제, 일제강점기, 산업화시대의 굴곡진 역사를 거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조차도 주권자인 시민에게 내면화될 여지가 일천하였다. 관료들은 시민의 공복임에도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행사에 겸손하지 않고 늘 인간본성내면의 지배자 속성을 보이며 군림하려 하였다. 오늘날 지자체의 인권위원회는 인권행정의 실현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인권거버넌스(governance)의 역할을 한다. 행정의 전과정이 인권을 지향하도록 외부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조언하고 시정조치하도록 권고하는데 있는 것으로 인권행정의 집행기구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명을 가진다. 인권행정은 지자체 행정의 일부가 아니라 지자체 행정의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란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인권업무를 기존에 해왔던 행정에 새롭게 추가되는 별도의 업무로 여기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 행정은 법에 근거하는 것이고 모든 실정법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행정은 사무유형을 불문하고 시민의 인권보장이 본질이며 이것이 헌법적 명령이다. 인류의 역사는 인권이 확장되어 온 기록이다. 인권조례상 인권위원회 존치여부를 임의적 재량규정으로 명시한 것은 제도시행 초기의 준비과정을 고려한 것이지, 기존의 인권위원회를 폐지하는 퇴행적 인권정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일에서 단체장의 의지와 선의에 기반한 4년 주기로 바뀌는 정치지형에 인권행정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안이하고 위험한 일인가하는 행정의 민낯도 보았다. 인권행정의 실현은 제도와 함께 시민사회의 힘이기도 하다. 인권의 확장과 연대는 유권자의 손에 달렸고, 시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가진다는 말을 상기해 본다.
▲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 규탄 기자회견 (2022.9.21)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2년 10월호 통권 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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