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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는 대구시와 동구청의 의중은?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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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월 2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운영비리 전모가 공개되면서 우리사회의 복지수준을 의심케하는 사건이 터졌다. 강제노역과 폭행, 무연고자 입소 후 사망 의혹, 친인척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 횡령,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 운영비 착복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잊으려고 하면 대형비리사건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시민의 세금(정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재단이지만, 사유화되고 세습화되고, 행정과의 유착이 되면서 시민사회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관할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동구청은 비리사실을 사전에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영문인지 행정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대구시는 불법 · 탈법으로 운영되는 이사회에 대해 전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ㅊ재단의 비리의혹의 핵심내용은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노동력착취, 친인척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 횡령, 회계장부 조작과 운영비 착복 및 행정기관과의 유착의혹 등이다. 해당 노조에서 한 달간의 자료수집을 통해 밝혀낸 사실이 이 정도니 해당 노조나 시민사회단체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ㅊ재단 전 이사장은 수백마리의 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개인농장(경산 청통면, 땅은 법인재산)에 건강한 시설생활인 일부를 몇 년씩 숙식시켜 가축을 돌보도록 했다. 개에게 물려 팔이 부어서도 치료는 고사하고 새벽에 일어나 개밥을 주며 오물을 치우는 노역을 시켰다고 한다. 보일러시설과 세면시설이 없는 차가운 창고방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씻지도 못해 거의 반 짐승과 같은 생활수준을 영위했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그런데 농장관리자 또한 재활원에 등재된 유령직원이었다. 또한 시설 밖에 장갑공장을 운영하면서 15~20명의 시설 생활 장애인들을 강제동원하여 밤늦도록 작업을 시켰지만, 이들 장애인에게 돌아 온 것은 월1만원의 용돈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공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아직도 오리무중에 있다. 부실도시락 파동으로 온 국민을 분노시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곰팡이가 핀 부식과 음료수 등을 제공하면서, 꼬박꼬박 정부보조금은 허위영수증을 통해 부식비로 지출시킨 족벌비리재단. 인권유린의 현 주소가 이 지경인데 재정운영은 불법으로 도배했음을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청암재단 인권유린과 비리사건은 전국화되고 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 전국화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는 바로 축소수사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요, 지도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유착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동구청과 대구시요, 일부 사회복지시설장들의 비리 확산을 막기 위한 노골적인 개입과 로비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리재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선이사 파견을 통한 민주적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는 대구시와 동구청. 진상규명을 통한 재단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재단 이사회를 그대로 인정하고 비호하는 듯한 대구시와 동구청. 바로 이러한 부실하고 무능력한 행정으로 인해 에바다 비리사건이 7년이나 걸렸다는 부분을 지금이라도 대구시와 동구청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2005-03-22 10:14:28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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