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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67)] 홍준표 대구시장에 의해 시민의 목소리가 쫓겨났습니다! 대구시청 앞 광장 1인시위 금지, 행정소송2022.12.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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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_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지난 7월 18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의회에 출석차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평소에는 산격동 청사에 근무) 출근길에 1인 시위를 하던 시민을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쫓아낼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대구시청사 앞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이 금지되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비롯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하며, 정치적인 의사를 공론화시킴으로써 참여자 모두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풍자만화 윤설열차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밝혔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떻게 1인 시위는 금지하는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 금지방침에 맞서 규탄 기자회견, 행정자치국장 면담을 하였지만,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지난 10월 24일부터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광장 앞에서 <대구시청사 앞 1인 시위·기자회견 금지방침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였다. 1인 시위가 시작되자, 청원경찰은 총무과의 지침을 받아 물리력을 직접 동원하여 막지를 않았으나, 청원경찰은 대구시청의 입장을 담아“귀하의 1인 시위로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1인 시위 장소는 시청사의 부지이므로... 지속적으로 대구시청의 퇴거 요구에 불응을 할 경우, 퇴거불응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할 수 있음을 고지를 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 매일 1인 시위 한 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인 시위 퇴거를 요구하는 요지의 고지를 구두로 전달받은 것이다. 그 후 1인 시위를 탄압하는 대구시청은 참 꼼꼼하되 저열하게 대응하였다. 갑작스럽게 시청 앞 청사 광장에 듬성듬성 꽃 화분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듬성듬성 보이던 꽃들이 대구시청 광장 중간을 모두 차지할 정도로 한 무더기로 자리를 잡았다. 꽃들 때문에 1인 시위 피켓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꽃 무더기 제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될 정도였다. 더구나 11월 13일까지만 설치한다던 꽃 무더기가 12월까지도 철거를 하지 않아 추위에 꽃들이 시들기도 했다. 그러자 대구시청 행정자치과 소속 공무원은 1인 시위를 계속한다면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한 달 넘게 이어진 1인 시위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성하고 성찰해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금지조치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홍준표 대구시장의 태도는 불통이고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집회·시위 금지방침은 거둬지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통해 호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누가 감히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막는 행정지침을 통해 지시를 하나? 제도적 법률적 대응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활동가로서 자괴감이 들지만, 현재로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막가파식 시정을 제어할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어서 함께 응원을 부탁드린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2년 12월호 통권 3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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