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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봄의 여성소식 알리기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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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멀리 멀리 유포(?)하고 싶어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관련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이번에 개정된 민법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호적법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법을 만들고 국민 개개인의 신분기록 및 공시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호주가 중심이 되어 나머지 가족을 기재하던 현행 호적과는 달리,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되며, 본인의 출생, 혼인, 입양 등의 신분 변동 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이 기재된다. 결혼하면 호적을 파가지 않아도 된다. 여성은 결혼과 함께 자신의 가(家)에 속해 있던 호적을 파서 남편의 호적에 올려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개인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되면 결혼해도 자신의 신분기록을 유지하면서 결혼 기록만 유지하면 된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줄 수 있다. 2008년부터 어머니도 자녀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마련 중인 안은 혼인 전에 부부가 합의해서 어느 쪽의 성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재혼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다. 개정 전 민법은 여성이 이혼이나 사별 후 6개월 이내에 재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혈통주의를 따른 것인데 유전자로 자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6개월 이내 재혼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다. 내 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가 인지신고를 하면 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겨가 성까지 바뀌었다. 그러나 개정 민법에서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기존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기존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남편의 혼외 자녀는 여성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친정부모, 형제·자매도 가족이다. 호주제 하에서는 같은 호주를 두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었다. 따라서 여성의 친정부모와 형제·자매는 가족이 아니고, 남성의 경우, 분가한 형제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 범위를 설정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가족에 포함된다. 위와 같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지금부터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신분등록제를 앞두고,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 보장과 함께, 양성평등한 민주적인 가족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두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 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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