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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73)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과 '동행'해 주세요!2023.03.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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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희_이주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대표 / 동국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2021년 2월에,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여러 이주민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소위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산업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하여 1990년대부터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 노동자를 들여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이라는 명분으로 저임금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이 강요되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학력 수준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수도권 중심의 정책들은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일손 부족은 더욱 심각하여 졌습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는 고용허가제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대도시에서의 다양한 산업과 농어촌 지역에서의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3번의 사업장 이동 권리가 있지만, 이주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은 모두 이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언어 소통이 어렵고 한국사회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여 이직을 하기 위해 법률적 절차를 거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리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주노동자는 불법 미등록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며, 현재 우리나라 이주민의 20%정도는 미등록 이주민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민도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미등록 이주민은 매우 적습니다. 수시로 불법체류 이주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재보험제도는 미등록 이주민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게다가 미등록 이주민이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게 되면 일반진료수가나 국제수가로 진료비를 산정하여, 건강보험가입자의 2-2.5배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고열과 탈수증세로 대학병원에서 3일간 입원하여 치료한 진료비가 800만 원이라든가, 다발성 뇌경색으로 대학병원에 10일간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사망한 이주민의 진료비가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달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모여 ‘동행’을 만들었습니다. 동행은 지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여 큰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협약 병원을 만들고, 의료 강좌를 열어 의료상식을 늘리며, 의료통역을 양성하여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평소에 서로 돈을 모아 돈이 많이 드는 진료를 받는 경우에 도움을 주는(공제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게도 호소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일을 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소비에 이주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건강권은 인정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함께 하여주셔요. 몸, 마음, 글, 금전, 따뜻한 입소문... 어떤 후원이든 감사드립니다.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06호(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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