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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77)]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2023.05.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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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강_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위원장 우리의 노후는 축복인가? 우리는 전보다 더 오래살고 더 부유하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1년 83.6세로 약 21년 늘어났고,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1970년 9만원에서 4,220만원으로 469배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우리의 노후는 불안하다. OECD가 발표한 ‘한 눈에 보는 연금 2021’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3.1%의 2.5배이다. 한국 노인의 실질은퇴연령은 만 72세이다. 건강수명인 만 72세까지, 아파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할때까지 일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OECD 노인자살률 1위다. 노인빈곤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생을 맞이하는 우리의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최근 연금개혁으로 시끄러운 프랑스의 노인빈곤율은 4.4%이다. 프랑스 시장소득 노인빈곤율은 85%에 달하지만 관대한 공적연금으로 인해 노인빈곤율이 4.4%로 떨어진다. 프랑스는 황금 10년이라는 개념이 있다. 아직 건강한 60대 초반에 은퇴하여 건강수명인 70대 초반까지 10년간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진정한 인생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다.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20대부터 은퇴를 기대하고 꿈꾼다고 한다. 만 62세에서 만 64세로 수급시기를 2년 늦추어 황금 10년을 황금 8년으로 줄이는 마크롱의 연금개혁은 은퇴에 대한 프랑스인의 가치에 직접적인 도전으로 많은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프랑스처럼 노후를 기대하고 꿈꾸는 나라가 될 수는 없을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연금 가입의 포괄성, 연금 수준의 적절성, 제도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세 가지 방향의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가능한 많은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죽을 때까지 지급되기에 노후에 올라가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삶의 수준을 담보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동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갖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1인 1연금으로 가입구조를 개편하고, 출산, 육아, 군복무, 실업 등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며,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갖는 국민들도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금 급여가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높여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연금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인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하고 상향해야 한다. 현행제도 유지 시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달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개정 이후 가입기간을 가지는 미래세대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를 감안하여 제도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OECD 평균 보험료의 절반에 불과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여야 하며, 다른 국가와 같이 국고의 투입도 필요하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는 반드시 부담여력이 부족한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노인기초보장은 전액 국고로 지급해야 하기에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국민연금을 갖추지 못하면 채워야 할 미래 재정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공적연금은 세대 간 부양제도인 만큼 미래세대가 더 강한 경제, 더 넓은 기여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저출생 해소 및 경제성장을 위한 기금의 사회공공인프라 투자도 필요하다.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수 자본가만을 위한 각자도생 사적연금 활성화의 연금개악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세대내, 세대 간 연대 공적연금 강화의 바람직한 연금개혁이 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308호(2023.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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