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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초점] 대구시정의 오만과 불통, 졸속과 일방통행에 항의하며 8건의 집단 정책토론청구

2023.06.12

글쓴이 : 복지연합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2008년 대구시정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정책토론청구조례)가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놓였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어느 날 갑자기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시정혁신의 걸림돌이라며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200명으로 900명 증가한 개정안을 5월 22일 공표했다. 이에 앞서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집행부안인 1,500명 서명인 수를 1,200명으로 조정하여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5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대구시의 궤변에 의회가 거수기 노릇을 하며 야합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쓴소리 잘하기로 유명한 홍준표 시장이 정작 시정에 대한 쓴소리를 막는 내로남불과 제도운영을 귀찮아하는 공무원, 거수기로 전락한 대구시의회가 한통속이 되어 정책토론청구조례를 개악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초 대구시 입법예고안에는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나 3월 20일 입법예고 때 삭제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특정집단은 누구이고, 논쟁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는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해쳤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대구시의 즉각적인 답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시 공무원을 어렵게 설득해 만든 조례가 사문화, 박제화될 것을 우려해 지금까지 총 21회 개최 중 복지연합이 9회 정책토론을 청구했으니 특정집단은 다름 아닌 복지연합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대구시가 3월 20일 입법예고안에는 군위군 편입과 18세 연령 하향 등을 들었지만, 이는 근거없는 꼼수에 불과했다. 7월 1일 편입되는 군위군의 인구는 23,238명(2023.3월)이고, 18세 인구는 21,839명(2022.3월)으로 각각 대구시 인구의 1%에 불과했다, 군위군 인구 편입과 연령 하향은 애초부터 핑계임을 알 수 있다.

대구시의 개정 궤변은 계속된다. 대구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왜곡과 과장으로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황순조 실장은 “15년 동안 21회 정책토론을 개최한 것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비정상이고 ‘복지’ 쪽에 치우쳐 대표성마저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의 조례는 시민참여기본조례로 토론회·공청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수가 300명 이상으로 다양하지만, 문제는 개최실적이 대부분 없다. 이를 빗대어 활성화된 대구 조례를 비정상적인 것처럼 언급했다. 주민참여 활성화 공로를 인정에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시도처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정상화라고 하니 오만방자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표성 시비는 의회에서도 아예 말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해 오히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 공표'(5.22) 전 마지막 정책토론회라는 각오로 약 20일간 서명을 받아 8건의 정책토론의 청구인 서명부를 5월 19일 대구시에 제출했다. 대구시의 요건 강화에 맞서 "시민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한 청구"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4일 대구시의회 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책토론청구 개정조례에 의해 300명→1,200명으로 서명인 수를 강화한 개정조례의 적용이 5월 22일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집단 제출한 정책토론청구 의제는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781명, 통합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개선방안 804명(이상 청구인.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를 비롯 ▲지원주택 제도 검증 및 개선방안 1,240명 ▲금호강 개발계획 점검 729명 ▲대구시 석탄화력발전소 종합점검 743명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 829명 ▲생활임금제 1,275명 ▲장애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개선방안 909명 등이다.

정책토론청구조례 제9조(토론 등의 실시 기한)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책토론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위원회가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번에 토론을 청구한 주제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소중한 정책이슈인 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은 8건의 정책토론청구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정의 오만은 불통을 낳아 일방통행으로, 졸속시행으로 이어져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개악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3.4.27)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09호(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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