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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78)] 기후위기와 고물가를 함께 잡을 대안,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2023.06.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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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_정의당 부대표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와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 기후 ‘재앙’이라고 불리며 변화가 이미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는 대부분 산업부문에서 배출된다. 그 다음이 13.5%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이다. 수송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면서도 이동권 불평등이 강화되지 않아야 기후정의(Climate Justice)의 입장과 부합된다. 승용차를 타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격차는 교통수단의 차이에 따라 생각보다 훨씬 크다. 1인 탑승 자가용과 유로스타와 같은 고속철도는 거의 3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대중교통 활성화는 수송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꼭 필요한 방안이다.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당장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의 불평등 확대를 막기 위해 제시되는 방안이 대중교통 무상화 혹은 정액제이다. 독일의 9유로 티켓은 직접 이러한 이론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이영수(독일 9유로 티켓 정책과 시사점, 공공이 미래다, 2023,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월 9유로(약 12,000원)로 독일 16개 연방주 내에서 (지역 간 고속열차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독일 국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3개월 동안 5,200만 장의 티켓’을 구매했으며, ‘물가 상승률 0.7％ 감소, 대중교통 이용률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톤 저감 및 대기오염 6% 감소, 교통혼잡 개선, 소득보존’ 등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불평등을 개선하는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 정책은 상설화되어 올해부터 ‘49유로 티켓’으로 정착되었다.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운동본부를 세우고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 프리패스 제도에 공감하면서도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을 한다. 정의당은 이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과도한 도로건설 등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021년의 교특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21조 3,430억원 규모로 이 중 도로계정에 61%가 배분되는 반면 도시철도 부문은 3.1%에 불과하다. 기후위기를 악화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내는 세금이 다시 도로교통 활성화를 위해 쓰이는 것이다. 정의당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대중교통특별회계’로 전면 전환하여, 자가용 이용자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재정 운용을 제안한다. 이런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가 하나의 정책을 넘어 자유롭고 평등한 이동권이 보장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티켓이 되기를 소망한다. -.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발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09호(2023.6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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