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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79)] 지원주택은 왜 필요한가?2023.06.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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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애_대구광역시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에서 가족으로부터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가 오고, 그에 따라 삶의 목표를 세우며 살아간다. 자립을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주거권이다.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오늘날은 주거라고 하면 단순히 거주의 장소로서의 의미보다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다양한 상호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사회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주거의 의미와 기능이 매우 확대되어 있는 반면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에서, 지하 단칸방에서, 거리에서, 병원에서 주거권을 박탈당한 채 처음부터 주거권은 이들에게 없었던 것처럼 겨우 삶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또한 그러해 보인다. 장애인거주시설이 생긴 이래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족에게 전가되어진 돌봄이 더 이상 지속되어 질 수 없을 때가 되면 장애당사자는 당연히 시설에 보내졌던 보호 위주의 장애인복지의 흐름이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시설에서의 끊임없는 장애인 학대사건과 발달장애부모와 자녀의 죽음이 줄을 잇고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이 자립생활이 가능하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감각장애인들의 자립이 각자의 욕구에 맞는 지원을 받으며 이미 탈시설운동을 통해 지역에서 충분히 살아가고 있고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발달장애인 또한 자립의 능력 유무가 아닌 지원의 유무가 자립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처럼 비장애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자립의 기술 유무와 자립의 능력을 유독 장애인에게는 확인하려 하고 훈련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이 차별적 인식이 실제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막아서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문제는 오랜기간 시설에서, 거리에서 살아온 주거약자들에게 갑자기 집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장애적인 특성, 노령, 여러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 주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과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붙어 있는 형태의 주거복지의 모델로 지원주택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영국 등지에서 1970년대부터 시행되고 다양한 연구 또한 진행되어 그 긍정적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지원주택은 2010년대 중반부터 서울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다가 2018년에 서울에서 제도화를 시작으로 경기도에서도 기본적인 권리로서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광주는 제도적으로 탈시설인을 대상으로나마 주거유지 서비스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대구는 제도화는 되지 않고 시설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탈시설인들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복지가 장애인 당사자 자신이 누릴 주거와 서비스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로 자신의 삶을 지원자나 시설에 종속되어 시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던 수동적이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거와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며 주거권을 영위하고 보장받을수 있는 지원주택의 제도화가 대구에서도 하루빨리 논의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09호(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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