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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대구 지역 빈곤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과제2023.07.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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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_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22년 대구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대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빈곤아동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었다. 본인은 연구책임자로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참여한 바가 있어, 연구의 주요 결과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지면을 빌려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만 9세~17세 아동ㆍ청소년 993명과 학부모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아동, 학부모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 면접조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12월 현재, 대구시 빈곤 아동·청소년은 약 40,354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대구시 아동빈곤율은 약 10.79%로 추산되었다. 이는 전국의 당해연도 아동빈곤율(12.6%) 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둘째, 빈곤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심리적 건강 수준,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어려움과 불리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특정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삶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아동ㆍ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도하는 사례관리(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주로 초등학생(약 79%)과 중학생(약 73%)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미취학 아동(0~6세)과 고등학생에 대한 사례관리(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제공률은 각각 4.7%와 1.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구시가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빈곤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빈곤가구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ㆍ중학교가 의무교육인 관계로 빈곤아동의 사각지대는 아동이 초등학교 진학하기 이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지역에서 출산 및 전입을 신고하는 가정 가운데 취약한 가정을 선별하고, 가정방문을 통하여 일자리, 복지, 육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빈곤한 아동ㆍ청소년은 단순히 소득의 결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돌봄, 교육, 문화, 주거환경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빈곤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건강, 심리ㆍ정서, 학습, 문화, 진로 등 삶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영역에 걸쳐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이다. 관계기관들이 서로 인력과 자원을 공유하고, 예산집행에서도 융통성 발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구시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셋째,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지원할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 최소한의 모니터링 또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는 고등학생은 1.7%에 불과하였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는 학교 순회형 사례관리프로그램, 즉 1명의 사회복지사(사례관리자)가 4~5개 내외의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고등학교에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직접 배치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발간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09호(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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