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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80)] ‘낙태/죄’에서 ‘임신중지/권리’로 사회운동의 요구2023.07.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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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_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항이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이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끈질기게 이어져 만들어낸 승리였다. 이렇게 사라진 ‘낙태죄’, 그리고 그와 쌍을 이루는 ‘모자보건법’에는 임신 혹은 임신의 유지 혹은 종결을 결정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맥락이 제거되어 있다. 이 법들은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오히려 국가가 설정한 인구정책의 향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통치의 도구에 가까웠다. 국가는 과거 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낙태’를 권장하던 시대를 지나, 인구절벽의 시대에 와서는 임신중지를 규제하려 했다. 이처럼 낙태죄는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개인적인 보복 혹은 정치적인 도구로써 동원되어 여성들과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을 처벌의 위협에 떨게 했었다. 낙태죄 폐지로 말미암아 여성과 의료인들은 이제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 더이상 임신중지를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비범죄화로 용기를 얻은 시민들도 낙태죄 폐지 이후부터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이 변화할 것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요구들을 받아 추진해야 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은 행정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헌법불합치 이후 국회에서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지리멸렬한 논의를 이어가는 기간을 한도끝도 없이 기다리기보다는 그 전에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거나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이 산적한데도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관료들의 태도는, 아직도 임신중지를 법 아래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구태한 관점이 반영된 듯하다. 그야말로 낙태죄의 유령이 아닐까. 움직이지 않는 관료들에게 부족한 인식은 임신중지가 다름아닌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임신중지는 엄연한 공중보건의 문제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도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세계적으로 임신 네 건 중 한 건은 유산으로 종결되며, 한 해 5,600만건의 유산이 일어난다. 이들 중 2,500만명이 안전하지 못한 낙태 시술을 받고, 700만명이 인공유산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를 요한다. 100퍼센트 성공률의 피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뿐이다. 건강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낙태가 보장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임신중지 권리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모임넷(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은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를 사회에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모임넷은 특히 보건의료서비스로서 임신중지가 평등하게 제공되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유산유도제 도입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모임넷이 제안한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촉구 서명운동은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약 1달여간 이루어진 이 서명운동에는 수많은 대구경북의 시민들도 자필서명과 우편발송으로 뜻을 모아주었고, 모임넷은 지난 6월 28일 전국적으로 도합 1625부의 진정서를 수합하여 기자회견과 함께 식약처에 송부하였다. 이제 식약처는 답변해야 한다. 아직도 낙태죄의 유령에 잡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것인가?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응답할 것인가?  -.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10호(2023.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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