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청암재단 비리사건 해결의 해법은?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
|
대구시와 동구청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 집행과 행정력을 동원했다면, 시민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행정력의 부재와 무능력으로 인해 해결할 시기를 스스로 놓쳤다. 비리를 적발했으면 뿌리를 잘라야 하는 것이 대구시와 동구청인데, 오히려 비리를 키울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한 꼴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 되어도 공무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이 없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이들의 진이 빠지기만을 기다리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찌 해결될 수 있겠는가? □ 청암재단 비리사건은 ‘복마전’ 2004년 12월19일 비리가 외부로 알려진 후 지금까지 갈팡질팡 헤매면서 몸만 사리고 있는 대구시나 동구청,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도 무시한 채 비리재단 구하기에 투신한 일부 복지계, 또 이들을 비호하고 나선 복지계의 기득권 세력들과 토호세력들이 이 사건에 복잡하게 얽히어 있는 양상이다. 어느 복지사의 말처럼 “이들은 청암재단 사건 전이나 후, 서로 한 몸처럼 움직여 왔다”라는 지적은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왜냐하면, 인권유린과 부패의 온상지인 청암재단을 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떳떳하지 못한 짓을 저지르고도, 우리사회가 알지 못하도록 숨기고 조작해 온 행정과 일부 복지 기득권 세력들의 그들만의 노하우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 해결의 단초는 대구시와 동구청, 그리고 새 이사진들이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이번 비리사건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한 후 청암재단 이사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을 시켜야 했다. 청암재단 이사회는 1997년부터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1/5(2003년까지 1/3)을 넘긴 불법 이사회였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몰랐다.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물론 비리이사회에 대해 일괄 해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비리재단 이사회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해임될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항의가 있자 이후 대구시는 비리재단의 남은 이사 2명과 감사 2명을 일괄 해임시키는 촉극을 펼치기도 했다.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초기 자신들이 복지계 등에서 파견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건 발생 10일 후부터 사회복지계의 일부세력들이 청암재단 사건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아직도 남아 마치 자신들이 청암재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인양 버티고 있다. 마치 수십억 이상이 되는 주인 없는 재단을 인수한 것인 양. □ 대구시와 동구청, 사회복지계가 문제해결의 당사자들이다 청암재단 노동조합은 아직도 동구청 앞에서 천막농성과 대구시청 앞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설협회 앞에서도 이사진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기 시작했다. 바로 대구시와 동구청, 그리고 해당 복지계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청암재단 비리사건의 해결은 시민단체나 청암재단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결단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다. 대구시와 동구청이 문제해결을 위해 시설을 직영하던지, 사회복지계가 새 이사진들을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던지 양자결단을 해야 한다. 장기화의 원인은 문제를 꼬이게 만든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