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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전세사기는 국가 책임의 사회적 재난이고 인권 침해2023.07.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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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묵_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위원장 2023년 2월 28일 39세 남성, 4 월 14일 26세 남성, 4월 17일 31세 여성, 5월 8일 30대 여성, 5월 24일 45세 남성. 2023년 상반기 우리 사회의 얼룩인 전세사기 사건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한 희생자이다. 다섯 분 외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거나 버금가는 고통을 겪는 분은 더 많을 것이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1만 가구 이상의 전대미문 전세사기 사건은 왜 터졌을까? 세입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과, 마구잡이 전세대출로 갭투자를 부추킨 금융정책과, 예측된 사태를 관리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이 주요 원인이다. 법과 정책과 행정의 부실로 수만 가구 수만 명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기에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이라 정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무 장관은 이를 개인 대 개인의 일반 사기사건과 동일시하여 사기사건의 형평성을 말하고, 사회적 재난 규정을 반대하고, 재정투입을 거부하며 특별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왜 그럴까?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태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때문이고, 국민 주거권에 대한 국가 책임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구제받는 사람 보다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더 많은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피해 유형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임차인 피해의 법적 구제 절차가 장치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법에는 임대인의 정보 공개와 반환보증 의무가입 등이 임차인의 불안요소 제거 장치를 담아야 하고 계속거주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갭투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80% 수준의 (공시가 대비)전세가율을 60% 수준으로 낮추고, 금융기관은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일정하게 규제하며, 정부는 모든 임대사업자를 등록,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옥고 등의 비적정 주거 해결과 세입자의 안정된 주거권(계속거주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공급을 포함한 국가 책임 주거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전세제도 폐지 연착륙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의식주’는 인간을 생물적 존재로 전제한 생존 조건이다. 이 중 ‘주거’ 문제는 ‘교육’과 ‘의료’와 함께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존 조건이다. 때문에, 주거는 생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사회권)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절반은 세입자로 살아오면서 2년에 한 번씩 보증금 인상과 이사 문제로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감 훼손을 겪어 왔다. ‘내 집 마련’ 하나에 올인하느라 인간과 가족의 삶의 요소들을 포기하기를 강제당해 왔다. 꼭 ‘내 집’이어야 할까? 세입자라도 오랫동안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계속거주권이 보장되고, 집 장만 대신 자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이 넉넉히 공급된다면? 집 걱정 없는 세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을 ‘주거중립성’tenure neutrality이라 한다. 집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인권이다. 집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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