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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82)] 정책토론청구 개악에 맞서는 소회2023.08.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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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청구 개악에 맞서는 소회 ■ 장지혁_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 시정이야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바고, 취임 초기부터 말도 안 되는 독선적 시정이 지속되었지만, 정책토론청구제도를 건드릴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정책토론청구제도는 대구시와 시민들이 토론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동안 토론주제에 대해서야 갑론을박이 있긴 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등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문부터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특정 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라는 전대미문의 제안이유가 최초에 제시되었다. 한마디로 근거도 없고 증명도 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한 것부터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궁색한 근거를 찾아 헤매는 장대한 여정의 시작임을 알려주었다. 그러다 자신들도 아차 싶었는지 군위군 편입으로 인한 인구변동을 그 이유로 들었다. 가만보자 군위군 인구가 얼마였더라. 대략 2만여명 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 인구가 235만명이나 1%가량 증가하는데 청구 서명 인원을 5배나 올리는 이유가 될까? 인구증가 비율을 감안한다면 303명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김범일 시장 취임 초기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질 때보다 대구시 인구는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는데 대구시의 논리대로라면 4~5% 정도 청구 서명 인원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도 대구시의 개정이유와 근거를 들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더 황당한 개정이유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밝혀졌다. 해당 조례를 관장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고 나서 대구시가 제시한 이유는 바로 “정상화”였다. 대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정책토론청구제도로 토론이 이루어진 건 합해봐야 3~4건인데, 대구에서만 30건이 신청되었고, 21건이 토론이 이루어졌으니 비정상이며, 이제는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었다. 다른 시도는 하지 않은 일들을 대구시가 했고, 다른 시도민들이 하지 않는 정책토론청구제도를 대구시민들은 잘 활용한 것인데 이것이 비정상이라고?. 이전 단체장들과 반대로 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일까? 아니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원흉을 지난 정권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차라리 당이라도 다르니까 라는 이유도 있지 현 홍준표 시장과 전임 권영진, 김범일 시장은 같은 당 아닌가?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시장을 배출하고 시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해왔다. 그런데 저 논리에 수긍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는 이유를 이해를 할래도 할 수가 없었다. 아 물론 대구시가 제시한 청구 서명 인원 1,500명은 너무 많으니 1,200명으로 수정하여 조삼모사, 눈가리고 아웅식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토록 무기력한 의회라니 대구시의회에 실망한바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대구시의회의 모습은 군부 정권 시절의 관선 국회의원보다도 못한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시민사회가 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8개의 긴급한 의제를 도출하여 3주라는 시간 동안 하루하루 서명 인원을 체크해가며 최종적으로는 8개 토론주제 7,000여 명을 넘는 정책토론청구 사상 역사적인 과업을 달성해냈다. 하지만 여기에 물러서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아니었다.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들을 불법을 자행한 집단으로 몰아붙였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기자회견을 하는 대구시의 모습을 보며 너무 황당해서 한숨이 나왔다. 서명부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2개월 반 동안 검증했다고 하지를 않나, 중복서명이 금지되는 것인지 허용되는 것인지 모르지를 않나 수기형 주민참여제도의 현장을 전혀 모르는 발언들을 하지를 않나... 맨처음 정책토론청구 조례의 개악을 막기 위해 현장에 섰을 때는 뭐랄까 약간은 비장함의 마음이 있었지만 개정 이유의 여러 차례의 수정과 마지막 기자회견장에서의 보여준 모습을 보면 지방자치도 모르고, 주민참여도 모르고,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실장이라는 분이 대구시의 역사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뭐랄까... 싸우면서도 ‘왜 이런 자들하고 싸워야 하나’라는 자괴감의 감정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정책토론청구제도와 관련된 여러 지점들이 있다.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홍준표 시정과의 전선, 무기력하고 끌려다니며 시정의 장식품이 되어가는 시의회와의 전선, 하지만 가장 답답한 지점은 저들이 사실은 이 제도를 알지도 못한 채 떠드는 종이인형 같은 자들이라는 점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탈리아의 작가인 움베르트 에코는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지만, 나는 공부와 수양이 부족해서 그러지는 못하겠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11호(2023.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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