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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출생 미신고 아동의 기본권을 위한 기록2023.08.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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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_사단법인 대안가정 사무국장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정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생통 보제’를 실시키로 한 건 한참 늦었지만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의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신고를 촉구하고, 그럼에도 신고가 되지 않을 시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자신의 출산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미혼모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여 아동을 유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숨기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 모두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지만, 아동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남길 것이냐 아예 숨겨버리느냐는 점에서 정반대의 방식을 취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명시된 ‘기아발견’ 기록 아동의 출생과 관련한 정확한 기록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보호출산제도 아동이 성인이 되면 자신의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게 되는 치명적인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기록이 남게 된다.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기록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 자신의 기아발견 사실을 공개해야 하고, 직장을 비롯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때마다 이 사실이 공개된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 입양사실을 친양자입양증명서에만 기재하고 다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드러나지 않게 한 것과도 배치된다. 우리 아들의 기본증명서에는 ‘기아발견’ 기록이 있다. ‘출생’ 대신 ‘기아발견’이 선명했고, 네이버 메인에 소개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으로 바뀌었지만, 결국 ‘기아발견’ 기록은 그대로 남았다. 출생통보제도 보호출산제도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참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전반에 대한 논의와 연구도 함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출생미신고 입양아동 기본증명서(최초)  ▲ 출생미신고 입양아동 기본증명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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