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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정 분권과 실천현장의 과제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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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4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사업 중 67개 사업 약 6천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화의 핵심 과제는 지역 시민사회 내부의 주체적 참여에 기반한 지역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다. 지금까지의 복지 정책이 국가의 일방적인 계획과 집행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서 지방분권적 복지정책은 지역 시민사회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재정분권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의 참여확대와 사회복지 예산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의 사업수행능력을 제고해야만 한다. 재정분권에 대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복지 참여 예산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예산편성을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복지단체들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참여예산제 도입은 일방적인 지자체만의 예산편성권 발동을 저지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견제를 유발, 지자체의 전횡을 방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물론 복지의 지방화에 대비한 사회복지계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계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가 요구된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화 등 사회복지 실천을 둘러싼 국가 정책차원의 변화는 물론이고 인구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 진행, 근로연계복지의 도입 등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계에서 능동적으로 여러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흐름은 지역차원의 생활정치를 한 단계 높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계의 지역사회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계의 활발한 연대 활동에의 동참이 필요하다. 연대활동의 강화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차원의 사업수행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존립 근거는 국가권력과 시장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의 독자적 영역을 마련하는데 있다. 즉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단순한 서비스 수요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은 지역사회내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일차적 목표가 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기초적 삶의 질 보장이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양 단체의 상호보완적-협력적 관계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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