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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우리는 좀 더 부지런히 가난한 이들의 일상에 발맞춰야 한다.

2023.09.26

글쓴이 : 복지연합

김윤영_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절성, 제도개선 과제를 알기 위해 약 3년에 한 번씩 수급 가구 가계부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도 전국 25개 가구가 참여해 두 달간 가계부를 작성했다. 가계부 결과는 매번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관리비가 갑자기 많이 나와 장보기를 포기하고, 장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친구와의 만남을 포기한다. 여러 식재료를 둘러보다가도 아이에게 문제집 한 권이라도 사줄 생각에 또 두부와 콩나물만 장바구니에 담는다. 각자의 방식이 있을지언정 결국 쪼개고 쪼개 수급비의 틀 안에 일상을 꿰어맞춘다는 점은 같다.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하루 평균 식비는 평균 8,618원이었다.

수급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지난 7월 28일 결정된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6.08%로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 개편 이래 가장 높게 인상됐다. 더불어 기준중위소득의 30%인 생계급여 수준을 32%로 인상시켜 1인가구 생계급여는 현재 62만 3천원에서 내년 71만 3천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윤석열정부는 이 결정이 꽤나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정권 아닌가. 인터넷에도, 거리의 전광판에도, 동주민센터 앞 포스터에도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됐다는 홍보가 가득하다. 이제 내년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걸까?

사실 6.09%는 충분한 인상이 아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통계상 국민 소득의 중간값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기준선으로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올해 1인가구 기준 208만원이다. 그러나 소득 통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한 1인가구 중위소득은 2020년에 이미 207만원이었고, 2023년 현재 244만원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역대급 인상이라며 6.09%를 자찬하지만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2만원, 실제 중위값에 못 미친다.

이렇게 실제와 달리 낮게 정해진 기준중위소득은 두가지 효과를 갖는다. 첫째,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우리나라의 빈곤선이기 때문에 빈곤 그 자체를 적게 발견하도록 만든다. 절대적 경제적 곤궁을 느끼더라도 현실의 복지기준선이 이들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호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선별하고, 복지제도 안에 진입하더라도 비현실적인 수준의 급여만을 받게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데, 기준중위소득은 선정기준이기도 하지만 한 달 생계급여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 수준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절함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필수적 사회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현금급여는 언제나 부족할 위험이 있다. 일례로 매년 주거급여가 조금씩 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사는 쪽방, 고시원 주인들은 이 인상에 발맞춰 월세도 올린다. 한 쪽방 주민은 6년 전 월세는 22만원이었는데 현재 34만원을 낸다고 토로했다. 서울 1인가구 주거급여 최대치가 33만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더 저렴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도 이주를 고려했겠으나 공공임대주택은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올해 예산을 5조원 삭감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말도 부족하다. 빈곤층의 일상이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얼마의 생계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금의 소득만 생겨도 금세 깎여나가는 수급비, 얼른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으로 나가라고 윽박지르는 근로능력평가, 가난 때문에 잃어버린 친구와 가족관계. 가난을 만드는 모든 경로가 가난한 이들의 일상에 놓인 덫이었다. 이 덫을 해체하기 위해 우리는 좀 더 부지런히 가난한 이들의 일상에 발맞춰야 한다. 가난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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