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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소리(87)] “고용평등상담실을 아십니까?”2023.11.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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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민_대구여성회 대표 고용평등상담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때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고 1순위가 되는 성차별적 해고를 막기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여성차별 해고 신고창구’를 설치하였고 이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2000년부터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여성회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24년째 운영하고 있고, 대구여성노동자회도 같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입어야 찾으실 테니까요. 요즘 시대에 ‘직장 내 성차별이라고?’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에 비해 임금을 적게 준다거나,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제대로 못 쓰게 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비일비재합니다. 당연히 여성 피해자만 존재하는 것도, 여성만 상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운영하지 않겠다고, 정확히 말하면 민간 위탁 철회하고 직접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 좋은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숫자만 놓고 따져보더라도 말이 안 됩니다. 전국 19개소에서 한 해 평균 7,600건씩 상담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노동 인식, 성인지 감수성으로 신고와 상담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8개 지청에서 1명씩 고용해서 전담하겠다는데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 상담이라는 건 114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묻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젠더 인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청, 경찰, 검찰 담당자들의 젠더 인식 부족은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사건 해결도 중요합니다. 대구여성회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소위 월급 받는, 고용된 전문인력은 2명이지만 그 2명만 고용평등상담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기부 형태로 자문해주시는 노무사, 변호사,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을 이끌어내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직 전체는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동원됩니다. 사건 해결에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 제소, 여성가족부 신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상담만 하지도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하고 연구와 토론도 하고 법 제도를 바꾸는 작업도 함께 합니다. 이걸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예산 부분으로, 한 해 고용평등상담실 전체 운영예산이 약 12억인데 5억으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7억 줄여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저로선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생기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과 사회 문화 등이 얽힌 다층적 문제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사회 전반의 성찰과 변화를 요구받습니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여성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터, 성평등한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평등상담실은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회안전망입니다. 게다가 꼭 필요한 영역에서 민간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크다면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예산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입니다. 대구여성회를 비롯한 전국고용평등상담실은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 중에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 출처 :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14호(2023.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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