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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89)]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위한 공공재로 봐야 한다.2023.12.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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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_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대구시는 11월 22일 공공물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250원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이 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11월 16일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조정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요금 안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인상된 요금은 연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은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제반 비용이 많이 올랐고, 지난해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2천 577억 원까지 오르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및 전반적인 운영적자에 따른 대구시 전출금도 1천 815억 원에 달해 시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들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그보다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방향을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대구시의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들이 이동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이나 신체 불편함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대구시민은 누구나 도심 내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이라는 교통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그래서 대중교통 운용의 중요 내용은 시내버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나, 대구시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구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인가? 일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의 모든 부문 정책이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더욱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구시는 수송부문의 탄소배출이 38%로 산업 부문을 제외하면 가장 큰 배출원이다. 즉 도시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차의 이용은 줄이고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으려면 대중교통 시스템이 도심 내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춰져야 한다. 유럽의 무상대중교통 시행의 주목적이 도심 내 개인 자가용의 유입을 막으면서도 시민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수송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도심 내 대기오염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구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요인이 단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검토되어 결정되었다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나 국제정세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다. 매년 대중교통의 적자분이 늘어나는 것은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나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요금 부담을 키울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확대하여 적자분을 줄여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대중교통 노선을 점검하고, 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 환승거리 고려 등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전에 먼저 실행이 되거나 요금인상과 더불어 같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 이 무척 안타깝다. 일부 또는 전면 무상대중교통 실시, 도심 내 자가용 진입 규제, 대중교통 패스권 할인 등과 같은 다른 나라 정책들 또한 실행의 배경에는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인식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시스템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안을 찾아 정책에 도입하는 해결점이 사뭇 한국과 다르다. 대중교통은 전기, 수도와 같이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주머니가 가볍고 삶이 쉽지 않은 이때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 같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315호(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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