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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90)] 약자 복지에 거꾸로 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2023.12.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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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_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지난달, 활동하는 공간에 함께 있는 아랫마을 홈리스야학의 학생분의 매입임대주택 입주 기념 집들이가 있었다. 야학 동료들은 그의 집에서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즐겁게 보냈고, "동료가 좋은 집에 사니 마음이 좋다"며 축하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부터 그는 밥을 꼭 집에서 해 먹고 아랫마을에 나온다. 집에서 밥을 손수 해 먹는 것이 단순히 끼니를 집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다운 집이 생긴 그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었다고 한다. 고시원에 살던 그는 몇 해 전부터 매입임대주택 신청하며 입주를 애타게 기다려 왔다. 최근 빈대가 극성이라지만 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괴로움의 호소는 고시원에 사는 몇 해 전부터 반복된 그의 호소였다. 평생 시설과 거리, 고시원을 전전하던 그였기에, 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는 처음으로 집다운 집에서 새 인생이 시작된 것이기도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거처로 옮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SNS에 올린 글이다. 그와 함께 ‘비정상 거처의 완전 해소’가 공약으로 있었다. ‘완전 해소’ 공약이 국정과제에는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 강화'로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강조하며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강화할 듯 말해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저 증가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약자 복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라고 항변했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정작 비정상(비적정) 거처 가구의 이주 지원을 위해 가장 절실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년 연속 대폭 삭감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얼마 전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심의했지만, 2022년도 장기공공임대 예산 대비 4조 8천억 삭감된 안을 의결했다. 특히 반지하, 쪽방 가구 및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22년 대비 3조 1천억 삭감된 정부안이 그대로 가결되었다. 반면,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융자) 예산은 22년 대비 2.1조 원 증액된 정부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약자 복지를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주거 약자 지원 장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중상위계 층 편향적인 분양 및 구입자금 지원 예산에만 몰두하며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바로잡지 않고 동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얼마 전 발표된 국토부의 ‘2022년 주택 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난 5년 사이 20%나 증가했다고 한다. 주거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확산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비적정 거처와 민간임대주택에서 주거가 불안정한 세입자를 위해, 공공임대의 필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집은 늘 중요했지만, 엔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의 집은 점점 더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기만적인 약자복지 말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증액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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