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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칼럼(4)]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꿈꾸며...2024.06.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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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곤_운영위원 선거를 통해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꾼다. 그 꿈을 위해 각종 정책을 생산하고 정책이 정당의 공약이 되도록 투쟁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있다. 지난달 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각 당의 공약을 보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흔히들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비롯하여 주거문제,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고용문제, 수도권집중, 높은 교육비 등 사회 경제적 요인을 들고 있다. 그중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대학입시제도이다. 대학입시제도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중학교, 초등학교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수도권 사립대학교, 지방국립대학교, 지방사립대학교, 전문대학교 순으로 서열화되어있다. 요즈음에는 우리나라 대학은 의대와 비의대 두 개의 대학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한다. 24년 대학입시에서 N수생 비율이 35%를 넘었고 의대 진학을 위해 SKY대학에서만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퇴를 했다는 신문 기사도 보인다.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해마다 내놓고 있지만, 연도별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며 2019년 21조 원, 2020년 19조 4000억 원, 2021년 23조 4000억 원, 2022년 26조 원, 2024년 27조 10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당연히 대도시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서열화에 따른 무한경쟁 입시제도의 문제는 교실 붕괴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장 선출제도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2003년 ‘WTO 교육 개방 저지와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가 대입 자격고사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를 공교육 개편의 핵심적인 과제로 하는 <공교육 새판 짜기>를 2004년에 출간함으로써 대학평준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의제화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입시폐지 운동을 조직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켰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아 상설적인 교육연대체인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출범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혁명시민선언, 『대한민국교육혁명』 출판 및 전국 순회 북콘서트 등을 통해 기존의 입시개혁안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국공립대 평준화 방안, 수능 자격고사화 방안 등을 담은 정책을 만들었으며 이는 민주당, 진보정당 등 야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이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이어졌으며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대학입학 자격고사 도입, 자사고·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 무상화, 대학서열 해소, 대학위기 해결, 지방대학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고 회신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입시폐지라는 말은 입시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유럽의 대학처럼 대학을 평준화하고 수능시험을 입학 자격고사 정도로 완화시키자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대학서열화에 따른 무한입시경쟁 해소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라는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무상화와 대학 평준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입시경쟁교육의 모순에서 벗어나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날을 위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래어 본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0호(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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