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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98)] 대구지역 노동안전 실태조사의 의미와 지자체 역할2024.06.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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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노동안전 실태조사의 의미와 지자체 역할 현지현_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책선전국장 1993년 4월, 바트 심슨인형을 만들던 태국의 케이더라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는데 당시 공장은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가는 것을 방지한다며 공장 문을 밖에서 잠궈 관리했고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1996년 4월 28일, 당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각국의 노동조합이 촛불을 들었고 이후 국제노동기구가 이날을 「산재사망노동자 공식 추모일」로 정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올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대구지역 노동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성서공단, 달성공단의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진행하였으며, 총 858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유의미하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안전실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체 규모 50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50인 미만은 33.8%가 부정응답을 한 반면, 50인 이상은 단 12.05%만 부정응답을 하였다. 안전보건관리계획 구축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50인 미만은 39.39%가, 50인 이상은 12.63%만이 부정응답을 하였다.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도 50인 미만은 50.28%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50인 이상은 11.36만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중이 71.5%(2021년)나 되며, 이는 특·광역시 중 최대이다. 이처럼 대구의 대다수 노동자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은 실태조사 결과를 비추어볼 때 대구의 노동안전실태가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게 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12월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건수와 사망건수 모두 작은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을 두고 기업들은 추가 유예를 주장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낸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물론 50인(억) 미만 사업장들이 스스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갖추고 설비를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토론회에서도 작은 사업장들의 노동안전실태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원청의 끊임없는 단가인하와 외주화 등)에 대해 지적되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지자체에서부터 보여야 한다고 지적되었는데 지자체 발주사업에 대한 노동안전 현장실태를 점검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사업이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대구시는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되었다. 일터의 안전은 사회의 안전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안전한 건물을 만들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모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민주노총은 안전사회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민주노총 주최 대구지역 노동안전 실태조사 토론회(장소 ; 대구시의회)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1호(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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