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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99)] 거짓 '의료개혁'의 대안은 공공의료 강화다2024.06.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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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_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024년 한국에서 보건의료정책은 사회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기간의 3년간 보건위기 속에서 보건의료개혁이 추진될 여지도 있었지만, 막상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중했던 사회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정책이나 백신접종, 지속가능성, 방역 같은 문제에 있었다. 특히 방역으로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해 보건개혁은 후순위가 된 측면도 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맞딱드린 의료정책 화두는 ‘계획된 쟁점’은 아니다. 정부가 올 2월 발표한 의대증원안으로 촉발된 현재의 의료대란은 애초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것이다. 배치계획, 교육계획, 재정계획이 없는 2000명이라는 의사증원의 숫자만 던져졌다. 문제는 이런 무계획적 계획에 의사들 그것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진료 중단과 수업 거부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만약 의사들의 집단반발이 없었다면 의대증원의 최대관심은 보건영역이 아니라 교육시장의 활성화에 맞춰졌을 정도다. 그런데 이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예고되면서 전공의 의대생들이 무정부적으로 산개했다. 결국, 정부도 계획이 없고, 진료거부를 하는 의사도 계획이 없는 총체적 무정부적 상태에 빠지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인내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국면이 되고야 말았다. 특히 의대생증원을 내놓은 정부가 막대한 금액을 지출해 ‘의료개혁’을 광고하는 와중에도 정작 그 의료개혁의 내용은 아직도 거의 나온 게 없다. 의사증원 말고는 의료공급개혁이나 건강보험개혁의 방향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OECD 최저 수준의 보장율의 개선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보장율에는 체감수준이 낮아 보장강화가 의미 없다고 보고 있다. 더 이상 건강보장을 늘려도 체감이 없으니 건강보험은 방치하거나 위축시키겠다는 선언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넣었다. 의료대란으로 이런 쟁점은 토론조차 되지 못했다. 의료공급 부분은 당장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대다수 대형병원 병상가동율이 감소하자,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중환자,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집중하면서 그간 문제가 된 경증환자 진료가 감소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역설이 원래 정상화라는 과정이었더라도 정부가 계획한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의료대란이 되어서야 다시금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하고 PA간호사제 등 간호노동의 전문화와 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비슷하다. 계획과 전망을 가진 사업이 아니라 의사파업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궁여지책들이다. 사실 정부가 의사증원을 하는 명분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결핍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지역의료와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왜 점점 더 외면받게 되었을까? 다름 아닌 절대다수가 민간주도인 의료공급 구조에서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료와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자본은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치료할 대상이 줄어드는 영역에서 돈을 벌고자 투자하는 민간의료공급자는 보기 힘들다. 인구도 많고 치료대상도 많은 수도권에 쏠리는게 당연하다. 아무리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수가를 올려줘도 선택적인 비급여진료에 비해 수익성이 높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민간의료공급은 내재적으로 지역의료와 필수서비스를 외면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실패가 예견된 의료공급을 공공에서 전담한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는 모조리 공공의료의 영역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일관되게 의료공급을 민간에 거의 의존하고, 메르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공공의료기관에 독박 업무를 전담시키면서도 그 기능을 강화하거나 그 규모를 늘리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해 ‘공공의료는 필요 없고 민간의료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코로나 시기 전담병원으로 운영되어 진료 회복에 걸리는 시간으로 발생한 공공병원 적자도 외면했다. 자신의 공약사항인 울산의료원은 경제성이 없다고 철회시켰다. 아마 역대 가장 공공의료를 무시하고 외면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일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의료대란이 발생하고 울산, 광주, 양산 웅상, 경남 하동 등에서 공공병원이 없어 주민 고통이 한층 더 가중되자 이재서야 작은 예산지원이라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배운 한가지가 있는데, 의료위기에서는 아쉬운 대로 공공의료강화를 약속하다가도 사태가 진정되면 외면하는게 정치권과 정부의 속성이란 점이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공공의료강화를 정부나 정치권에 맡겨둘 수 없다는 시민적 공분이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촉발시키고 있다. 지역별로 공공병원설립을 위한 풀뿌리운동이 시작되거나 이미 성과를 내고 있고, 5월 25일에는 전국적 연대조직인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가 정식 발족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짓 ‘의료개혁’이 내용 없이 좌초되더라도 이제 우리 시민들이 공공의료확대와 공공병원설립을 직접 이뤄내려고 한다. 앞서 주장했듯이 한국에서 진정한 의료개혁은 공 공의료강화와 확대가 없인 어렵다. 공공의료강화 위에서 여타 의료개혁과제도 제 기능을 다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첫번째 ‘의료개혁’도 공공의료확대와 강화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1호(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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