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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정당 공천제 이대로 괜찮은가?2024.07.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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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제 이대로 괜찮은가? ■ 이승철_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는 주민, 구역, 자치권, 지방정부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이해한다면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책임하에 스스로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자치권의 범위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에서 가장 일반적인 직접참여방법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원 선거 등 네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의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먼저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2년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정당 공천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시·군·구(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이 불가하였으나 시·도(광역의원)은 정당공천이 허용되었다. 그 후 2006년부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 정당 공천제가 허용되었다. 이러한 정당 공천제 대한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관심이 있는 정당의 추천은 후보자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책임정치의 실현을 높여 준다.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역 정치는 지역의 토착세력이나 이익집단의 영향에 좌우될 수 있다. 셋째, 정당공천을 통하여 소수자(여성, 장애인 등)의 정치적 대표성을 재고할 수 있다. 넷째, 정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의 문제를 지역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전국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함으로써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이다. 둘째, 정당공천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의 일꾼보다는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의해 좌우지 됨으로써 실제 일하는 사람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공천의 과정에서 정치자금의 비리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셋째, 지역 정치에서 특정한 정당의 독점으로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지방자치단체와의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 넷째, 무투표 당선자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 정당 공천제를 통하여 정당이 지역의 유력한 후보(토호세력)를 공천하는 경우 무투표당선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많은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기초의회 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자치의 기초임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1호(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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