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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마을통합돌봄으로 더 나은 대구공동체만들기2024.07.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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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_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지난 2024년 4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11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정부가 발표하는 거창한 기본계획이 실현되어야 하는 현장은 삶과 생활의 공간, 마을이다. 대구마을공동체는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겪어내면서, 2021년 9월 '영케어러' 사건을 목도하면서 마을통합돌봄에 대한 고민과 실행을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왔다. 재난시기에 생활 단위에서부터 더 긴밀하고 더 세심하게 서로 환대하고 연결되는 사회안전망을 마을에서 만들 수 없을까. 재난시기가 반복될 때, 단순히 공동체가 공적 시스템에 동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공적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실핏줄 역할을 할 수 없을까. 대구에서도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돌봄사회의 이상을 꿈꾸며 ‘교육-문화-돌봄’을 가장 역동적인 모델로 확장시켰다. 2000년대 접어들어 학부모들이 만든 마을도서관만들기 활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마을도서관은 이제 교육돌봄에서 성인평생학습거점 이자 발달장애청년, 어르신돌봄, 탄소중립-전환마을 거점, 느린학습자당사자 부모와 아동과 함께 활동하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대구 남구 대명6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건강마을만들기 분과활동, 마을건강지기단을 통해 마을건강과 지속적인 노인돌봄체계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대구공동체의 효시인 탁아방, 공부방 운동은 이제 마을단위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마을학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되었다. 마을은 이제 로컬푸드, 마을카페, 마을식당, 마을에너지발전소, 마을장터, 마을책방, 마을방송국, 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공동체가 운영하며 다양한 마을생태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생태계가 건강하게 구축된 마을에서는 어린이부터 시니어세대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마을살이 일상을 이어가고, 장애청년들도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자산화 사업으로 공유주택을 신축하여 1인가구가 공동체 일원으로 마을살이를 하는 모델도 등장했다. 이렇게 대구마을공동체가 만들어가고 있는 상품화된 돌봄이 아니라 관계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모습들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그러나, 마을통합돌봄을 실현할 지방정부의 공동체 정책은 여전히 빈약하기만 하다. 마을중심 통합돌봄 실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동체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력 강화, 지원제도, 다양한 권한 보장, 실행예산(기금) 확대 등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모델을 마을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 실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 도심 공동화와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가운데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 기본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전환하는 관점이 우리 삶의 ‘빈틈’을 메꿀 수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품격을 누리는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다면 세상의 두려움은 줄어들 것이다. 두려움이 줄면 혐오도 함께 줄어든다.”(마사 너스바움) <출처: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2호(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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