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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01)]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정착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2024.07.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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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구_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팀장 정부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대비를 위해 국정과제에 100세 시대 돌봄 체계 강화를 구체화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 26일 공포하였다. 2026년부터 전국에 통합 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경북 의성군은 2023년 7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까지 농촌형 통합지원사업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지자체가 함께 협업 중이다. 의료·돌봄이 필요하여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를 고민하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성군 거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노인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대상자를 포함하는 이 사업은 대상자별 필요도 조사를 거쳐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4개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의성군위지사에 전담조직을 설치, 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및 지자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돌봄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의성군은 초고령화 전국 최상위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특히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공공 의료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의성군보건소에 설치,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가장 우선 되어야 할 부분은 단체장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실행할 물적·인적자원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 풀(pool)과 공단이 가지고는 있는 매뉴얼과 노하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협업 체계 유지이다. 셋째는 분절되어 있는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넷째는 지역중심의 공공의료 확대 및 참여와 민간의료의 적극적 동참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 의료·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가사업임을 명심하고 지혜를 모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노후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아닌, 이웃과 지역사회의 돌봄으로 살던 곳에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면 개인과 가족의 행복은 물론 국가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2호(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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