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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정, 독재와 뭐가 다른가?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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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과 특혜비리에 눈 감은 대구시 청암재단의 인권유린과 운영비리 사건이 있었다. 대구시는 명확한 진상규명의 노력보다는 여론에 밀려 몇명의 이사를 해임하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신임이사의 선임을 인권유린과 비리의 몸통인 재단 이사회에 맡겼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구시의 가치관과 책임행정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보여준 대구시의 태도를 보자. 아시아복지재단은 대구시로부터 허가를 받지않는 상황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구은행으로 부터 모 건축회사가 2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명백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해당 복지재단의 책임자에 대한 고발을 주저하였고, 불법을 방조한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였다. 대구시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불법과 특혜를 근절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불법을 방조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했다. 복지권력에 굴복한 것이며 비리에 유착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등 돌리고 시민사회와의 대화 없는 일방 행정 반월당 횡단보도를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철거한 사건. 교통흐름의 원활함과 상권의 활성화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길을 지나가는 노약자 몇 명의 의견만 들었어도 이러한 행정실패는 없었을 것이다.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은 앞산관통도로 건설사업에서도 볼 수 있다.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시민의견 수렴 과정은 완전히 생략되고 오로지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사업타당성과 사전 환경성 검토, 교통량 수요 예측조사만을 앵무새처럼 떠벌리는 것이 대구시 행정의 모습이다. 특정기업의 영업이사가 되어 버린 대구시 대구시는 KT&G와 구 전매청 부지 개발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구 최고층의 주상복합건설을 양해하고 도심 소공원을 떡고물로 받는 각서이다. 공원부지로 개발하기로 했던 것을 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특정기업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부지를 팔아먹는 것이다. 앞산관통도로도 마찬가지이다. 민간투자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쥐어 짤 계획이다. 대구시민의 휴식처인 앞산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자 한다. 황폐해지는 것은 시민의 삶이요, 배 부르는 것은 기업일 뿐이다. 실적쌓기와 요식행위에 머물러 있는 행정 얼마전 대구시에서는 2006년 예산편성을 위해 재정 론회를 개최했다. 의미는 거창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기 해서란다. 하지만 재정토론회는 시민참여 없는 토론회, 토론없는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 대구시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명분과 실적을 쌓기 위해 요식적인 행위를 본 것일 뿐이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막고 있다. 시민권리에 대한 인식마저도 의심된다. 녹색대구는 버리고 개발상주의만 있다. 시민 다수의 이익보다는 특정집단의 익보장에 관심 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보다는 지도력을 상실한 권위주의만 남아있다. 대구시에는 행정이없다. 자치도 없다. 오로지 있는 것은 일방적 통치만이 을 뿐이다. 독재와 뭐가 다른가? ■ 권혁장「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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