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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06)] 'N번방 사건' 이후의 딥페이크 성착취라는 '필연적 재난'에 대해...2024.10.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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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의 딥페이크 성착취라는 ‘필연적 재난’에 대해… 윤수빈_대구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지난 8월 말, 텔레그램을 이용한 집단적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하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 공론화 이후, 전국은 그야말로 ‘딥페이크’로 떠들썩했다. 정부며 언론이며 딥페이크 성착취가 올해 새로 나타난 신종 범죄인 것처럼 호들갑이지만 2019년 11월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오르던 때,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사진합성 피해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고발되었었다. 또한, 대구여성의전화 디지털성폭력특화상담소를 비롯한 전국의 피해자 지원기관의 사진합성 피해 상담 및 지원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N번방 사건’ 이후, 그 범죄 수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에 비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성평등은 전방위적으로 후퇴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이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문턱 낮은, 여성이기만 하면 가족이든 상사든 동료든 아동이든 가리지 않고 그 대상으로 삼는, 성착취가 되어버렸음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태는 그 방증일 뿐이다. 다시 말해, 손쉬운 방법으로 촬영하거나 합성하여 여성을 모욕하고 협박하고 통제하는 행위가 ‘대중화’된 것이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대한민국은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국가는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도통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으며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며 정권을 잡았다. 현 사태 이후 부랴부랴 정부에서 10월까지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였지만,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법무부 소속의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취임 한 달 만에 해산하고 시대적 요구를 묵살한 장본인으로서의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수많은 관련 법안이 공연히 발의만 되었을 뿐 통과되지 않고 사라졌다. 기어이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이 터지자 그제야 22대 국회에서 우후죽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고 그중 일부만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로 넘겨졌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 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지만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 공론화 이후 요구된 최소한의 조치였고 처벌 수준의 향상, 양형 참작 사유의 개선 등 그 외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처벌법의 제정과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착시는 이미 경험한 바, 우리는 ‘N번방’ 이후의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을 맞닥뜨렸고 전방위적 성찰과 개혁 없이는 제3의, 제4의, 수없이 반복되는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현장에서 지속해서 요구한 대로 이제는 정말로 여성을 동료 시민이 아닌 성적인 살덩이로 표현하는 성착취물들이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력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국제공조수사 기틀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규정을 개선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나아가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 딥페이크 성착취에 분노하는 이슈파이팅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5호(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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