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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성인부랑인시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의 의미와 과제

2024.11.04

글쓴이 : 복지연합

진실화해위원회의 성인부랑인시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의 의미와 과제

“순나가 삼일 전에 나갔다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 아무래도 희망원에 잡혀갔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불쌍한 순나가 어서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6월 15일 토요일 맑음) “「검」을 팔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읍니다. (…) 멍하니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나의 멱살을 잡고 『너 「검」파는 아이제?』하고 끌고 가기에 『와 이카십니까?』하니 『잔소리 말고 따라와.』하고 끌고 가기에 명찰과 옷차림을 보니 시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읍니다. (…) 또 희망원에 잡혀가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읍니다.” (6월 16일 일요일 흐림) “학교에서 돌아오니 순나가 집에 있었읍니다. 나는 순나를 보니 가슴이 울렁했읍니다. 어제 내가 희망원에 잡혀 갔을 때 순나를 거기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순나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기에 기쁜 얼굴로 『순나야 우예 도망 왔노?』하니 『(…) 오늘 아침 밥 먹을 때 철조망 뚫린 구멍으로 빠져 나와 도망쳤다. (…) 오빠 나 내일부터 학교 갈란다. (…) 사흘이나 결석했다. 선생님 마이 걱정 할끼다. 거쟈?』” (6월 17일 월요일 비)

1965년 5월 5일 어린이날, 영화 하나가 개봉했었다. 제목은 ‘저 하늘에도 슬픔이’.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든 이 영화는 집을 나간 엄마를 그리워하며 껌팔이와 동냥으로 동생들과 아버지를 보살피는 소년 가장 이윤복의 실화를 다뤘다. 이윤복과 동생은 1960년대 정부와 지자체의 ‘관광지대 명랑화’,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희망원으로 붙잡혀갔다.

대구시립희망원은 “자립생활치 못하거나 또는 무의무탁하여 배회하는 고아, 노인, 불구자와 걸인 등 유랑자를 수용보호, 갱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집단수용시설이다(희망원설치조례). 대구시가 1958년 12월 31일 서구에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다, 1980년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을 통하여 민간위탁하였고, 이후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건재했던 이 공간이 점차 구시대의 유물, 또는 청산해야 할 과거사의 상징이 되고 있다.

최근 9월 9일,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 서울시립갱생원, 충남 천성원(성지원, 양지원), 경기 성혜원에서 이뤄진 공권력에 의한 부랑인 강제수용, 폭행 및 가혹행위, 독방 감금, 강제노역 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975년 정부의 내무부훈령 제410호, 1981년 구걸행위자보호대책, 1987년 보건사회부훈령 제523호 등 부산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정부 시책에 의해 운영된 이 성인부랑인수용시설들은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강제수용, 본인 의사에 반하는 ‘회전문 입소’, 폭행 및 가혹행위, 독방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일상적이었다. “전국 곳곳에 또 다른 형제복지원들”이 존재했다는 위원회의 말처럼, 형제복지원 사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며, 희망원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사건은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 △시설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책 마련, △지속적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까지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 등 종합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대구의 NGO들도 희망원 시설수용과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해 대구시장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대책, 수용시설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탈시설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 약속대로라면 5년 뒤인 2030년은 희망원이 수용시설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복지종합타운이라는 이용시설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때다. 대구시가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홍준표 시장의 생각이 무척 궁금하다.

■ 전근배_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5호(2024.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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