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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 현황과 과제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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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에서 흔히 말하는 '자활'이란 사전적 의미로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건부 수급자들에게는 '근로이행'이라는 '의무사항'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복지기관들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한 자활지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활사업은 '사회적 지지를 통한 자활 지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자활은 보는 사람의 시각, 상황 등에 따라 너무나 상이할 수 있으며 이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자활지원사업에서의 자활이란 단순한 개인의 삶의 문제 또는 사회적 빈곤현상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오해 될 수 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의 중요한 것은 자활사업의 이념이나 철학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현재의 자활사업의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활지원대상자의 확대 필요>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자활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 수급자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상태에서는 자활사업의 근복적인 취지를 이룰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자활지원대상자를 취업빈곤층과 근로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가구 여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제도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이미 자활사업을 시행한 자활후견기관들의 경우, 자활사업의 대상으로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들에 대한 고용창출 아이템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로서 그러한 참여 대상자를 폭넓게 끌어낼 수 있는 쪽으로 특화하여 참여의 기회를 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로는 이들의 규모와 실태 그리고 이들의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전 이미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식으로 '생명의 숲가꾸기 운동', '저소득층 간병·가사 도우미 파견' 등의 사업들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인 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제도화의 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이 단순하고 편안한 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반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활'은 대상자에 대한 시장진입형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건, 복지 등의 여러 분야에서 취약계층의 능력 및 욕구에 부합하는 적합한 공공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앞서 이런 공공적인 일자리 즉 사회적 일자리가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건을 어느 만큼은 확보를 하였고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이런 사회적 일자리는 노동진입형인 기능적인 접근을 떠난 사회적 서비스, 휴먼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부응하는 것부터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살펴보면 계속적인 밀어내기식 자활사업의 중심에 있으며, 단지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를 구분해서 대상자들의 욕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시행자의 의도로 분할된 자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며, 이에 분류된 계층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다양한 일자리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 속에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할 당사자들이 주체세력으로 하는 논의구조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자활사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 또는 사회문제로 치부하는 것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 수급자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로 유인책으로 마련된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비롯해서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자활에 대한 인식이 활발히 이루어 져야한다. 자활사업을 추진 하다보면 주체인 지자체의 의지 및 인식의 변환은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연대가 중요하다. 자활사업은 이제 지자체와 자활후견기관 또는 사회복지관만의 일이 아니다. 자활사업은 지역차원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서 실질적 적용가능한 자활사업의 모형 및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김상희<대구남구자활후견기관 기획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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