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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08)] 넓은 군위군에 학교 하나만 남겨두겠다고?2024.11.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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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군위군에 학교 하나만 남겨두겠다고? 지난 8월 대구교육청은 군위거점학교 육성 정책과 일방향 통학구역조정을 발표했다. 넓은 군위에 군위초·중·고만 남기고 나머지 11개 소규모학교를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군위읍을 제외하면 면 소재 학교 학생 수가 15~40명의 소규모학교여서 교육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대신 군위초·중·고를 IB학교로 지정해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학교에서 읍내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는 ‘일방향 통학구역조정’을 지난 10월 7일 확정했다. 물론 IB교육을 받으러 일부러 군위까지 가는 학생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로 군위 학부모 몇 분의 긴박한 요청이 들어왔다. 군위 학부모들은 대구와 통합될 때 학교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지금 학교에서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황당하고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다. 군위초로 전학가게 되면 어린 학생 중에 40km 이상 버스를 타는 등 하루 두세 시간씩 통학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또 군위에는 이주배경·한부모·조손가정이 많고,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많아 전학 문제가 심리적·정서적·경제적으로 대구 도심보다 부담이 크다. 긴급히 반대하는 군위 학부모와 전교조, 대구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이 모여 <군위 작은학교살리기 공대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9월 초 군위거점학교 설명회에 군위 학부모 200여 명이 모여들었고, 교육청은 경찰 버스 두 대를 동원했다. 참석한 학부모 대다수가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정과 전학으로 인한 부작용을 들어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강은희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거점학교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가 실시한 군위 교사 설문에서 응답자의 82.9%가 거점학교 정책을 반대했다. 군위 학부모와 지역주민 742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지가 전달되었고, 작은학교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쓴 교육감에 보내는 편지도 전달되었다. 그러나 교육감과 대구교육청은 어떤 반대에도 추진하겠다며 요지부동이다. 교육행정기관의 ‘폭력’행정이다. 사실 학령인구 감소는 예전부터 널리 알려진 문제고, 군위가 인구소멸 위기지역이라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이다. 내년부터 군위 작은학교를 모두 없애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는 말이다. 군위가 경북 소속일 때는 학교 통폐합 걱정을 하지 않았다. 경북교육청 기준은 전교생 15명 이하 학교 중 학부모가 원할 때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농촌 지역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다. 농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은 악화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점점 떠나게 되었다.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된 것이다. 실제 군위 학부모 중에는 학교가 사라지면 전학 대신 대구나 구미 같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겠다는 사례도 들어온다. 그래서 요즘 도교육청에서는 쉽사리 폐교를 추진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그런 고민도 없이, 군위 양육자·학생·주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없이 학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겠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다. 강은희 교육감에게 농촌 작은 학교는 그저 학생도 별로 없는데 돈만 많이 드는 애물단지로 보였나 보다. 덕분에 대구교육청이 학생이 학교에 잘 다니도록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교육감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교육감이 정책적 판단을 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학생 수나 예산 같은 숫자만이 아니라 그곳에 공부하며, 그곳에 살고 있는 학생·학부모·교사·주민의 목소리이다. 교육 주체가 배제된 교육정책이 교육적일 수는 없다. ■ 김봉석_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6호(2024.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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