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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09)] 수돗불 불소화사업 실패에 대한 단상2024.11.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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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불 불소화사업 실패에 대한 단상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고민 속에 89년 창립하여, 사회 민주화 활동과 더불어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들을 벌여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이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명칭 변경, 이하 수불사업)이 있었습니다. 1945년 미국에서 첫 실시된 수불사업은 현재 미국 50개 대도시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195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각국에 사업실시를 권고하여 약 6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진해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건치에서 수불사업의 확대를 제기하고 시민단체들과 주도하여 1994년 과천으로 시작해 2001년에는 전국 31개지역 36개 정수장에서 급수인구 44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불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1995년)과 구강보건법(2000년)으로 법정제도화되었고, '국민건강을 위한 시민연대' 결성,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수불반대론자들의 등장 이후, 1999년 대전에서 처음으로 수불사업이 중단되고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2018년 강원도 영월군을 끝으로 우리나라의 수불사업은 완전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수불사업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불소반대론자들의 불소에 대한 위험성 문제가 정치 이슈화 되었지만 전문가들의 과학적 안전성 해명으로 대중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수불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 실패,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입장과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맞물리면서 수불사업이 좌절 되었습니다. 구강보건정책의 여러 예방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구강건강지표는 OECD 최하위권이며(2019년 보건복지부발표), 계층/집단 간 구강건강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치과치료에 들어가는 비급여진료 항목이 많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치과 의료접근성이 부담스러워지고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켜왔습니다. 구강건강불평등은 아동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서 나타납니다(구강건강불평등 현황분석 결과. 2023년 발표). 특히 구강건강불평등이 심한 집단은 저소득자, 이주노동자, 중증장애인, 이동(플랫폼) 노동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치를 중심으로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약칭 치아건강 시민연대)를 결성하였으며, 형평성 있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 감시하는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수불사업이 구강건강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며, 불소치약 사용을 확대하여 충치예방효과를 증대시키고, 전문가 불소도포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며, 장애인 치과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이주노동자의 구강 실태조사 및 치료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치과의료를 확충하는 등등 여러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치과의료계에 종사하면서 위에 열거했던 과제들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 이상재_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대표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6호(2024.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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