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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칼럼(10)] 그룹홈 종사자 복지를 위한 제언2024.12.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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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종사자 복지를 위한 제언 그룹홈(group home. 공동생활가정)이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숙자, 장애인, 가출 청소년 등이 자립할 때까지 자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시설, 또는 그런 봉사활동이나 제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이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260만 명이며 그중에 발달장애인은 약 21만 명(8.5%)으로 15개 장애 유형 중 다섯 번째로 많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증가율이 높으며, 특히, 19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전체 발달장애인의 65%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필자는 우리 지역에서 지적장애인 그룹홈을 운영하는 1세대(?)에 속한다. 1994년 설립 당시에는 민. 관 모두 그룹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미(未) 인가시설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신고일 기준 현원을 정원으로 책정하는 바람에 거주시설도 아니고 공동생활가정도 아닌 정원 20명의 기형적인(?) 형태로 지난 3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 그룹홈은 장애인 시설의 소규모화,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대안적인 주거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시설장 1인, 사회재활교사 1인이 3~4명의 지적장애인과 함께 지역 내 주택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원래의 제도 도입의 목적이다. 그룹홈은 느리지만 조금씩 그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대구시 장애인 거주 시설 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7%,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4%,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1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58%로 그룹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도는 바람직하고 최적의 대안적인 주거 모델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이 있다. 종사자 1~2인 클라이언트 4명의 그룹홈과 규모가 큰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생활시설의 회계, 행정 업무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인력 배치에 여유가 있는 법인 시설의 예·결산, 보조금 관리, 행정 업무, 회계 처리 등과 동일한 비중의 업무가 주어지기에 소규모 시설의 근무자는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르는 불이익은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의식주 생활, 주택관리, 시설물 관리, 후원물품, 자원봉사자 관리 등 파생되는 업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상, 하반기 두 차례의 구(區) 지도 점검, 3년마다 시(市)에서 주관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종사자의 복지가 확보되지 않고,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보다 서류에 묻혀서, 보상되지 않는 시간 외 근무에 혹사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룹홈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룹홈 종사자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에 일 1시간 휴게, 연장근무는 1일 4시간으로 월 26시간이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그룹홈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 본 기관의 사회생활교사의 경우 이틀 근무, 이틀 휴무의 형태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진다. 전체 클라이언트 숫자에 비해(14명) 시군구에서 보조를 받는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48시간을 이용자와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지만, 실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그룹홈 사회재활교사는 사회복지계에서 3D에 속하는 영역이 되고 있다. 이런 제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행정 업무 간소화가 필요하다. 법인에 준하는 업무가 아닌 그룹홈 규모에 맞는 현실성 있는 행정 업무가 1인 그룹홈 복지사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는 출발일 것이다. 더불어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재활교사가 더 이상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지 않고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과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왕욱_나눔공동체 대표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6호(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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